민주당 대전시당 "삭감된 재난대응 R&D 예산 원상복구" 촉구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이어 재난 대응 기술 신속지원 예산도 90% 가까이 삭감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규탄에 나섰다.

오광영 민주당 대전시당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며 "마구잡이 R&D 예산 삭감에 우려를 넘어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오 대변인은 "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에 공공안전 및 재난관리 부문 연구개발 예산을 18%(244억 원) 삭감한 데 이어 재난 대응 기술 개발 신속지원 예산까지 90%(41억 3000만 원→4억 6000만 원) 삭감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가 밝힌 바에 따르면 1620개의 R&D 사업 중 67%에 해당하는 1076개의 R&D 사업이 감액됐고, 그 금액만 6조 5000억 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오 대변인은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이태원 참사, 포항 지하주차장 사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까지 미리 대응했으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귀한 생명을 잃고도 윤석열 정권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며 "이번 재난대응 연구예산 삭감은 국민의 안전을 포기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과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재난대응 연구개발비를 삭감해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적 없다"며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R&D 예산을 모두 올해 수준으로 원상복구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