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임명안 부결' 여야 극한 대치…다음 주에는 국감

<앵커>

지금까지의 내용, 백운 기자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Q. 여야 대치 극한

[백운 기자 :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단식, 그리고 체포동의안 정국을 거치면서 여야 관계가 꽁꽁 얼어붙었는데, 오늘(6일)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그 갈등이 극에 달하는 형국입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취임 직후에 정부 여당을 향해서 선명한 투쟁 노선을 천명한 상황이고, 또 구속영장이 기각된다 하면 이재명 대표가 재차 요구한 영수회담 이것도 요원한 상황입니다. 여당 역시 이런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막말과 고성, 몸싸움 속에서 이제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장을 떠나는 초유의 상황, 이게 지금 갈등이 극에 달한 여야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국정감사가 본격 시작되고요, 그리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여야가 이 대화의 물꼬를 트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Q. 통과 법안은?

[백운 기자 : 마찬가지로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채 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특검법이 야권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이 지정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인 179명의 찬성이 필요해서 병원에서 회복 중이던 이재명 대표까지 국회를 찾아 투표에 임했습니다. 또, 민생 법안 가운데는 익명 출산을 가능하게 한 보호출산제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임산부가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 출산을 한 뒤에 아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인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중대 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면 한 달 이내 촬영된 사진을 공개해야 하는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도 통과가 됐습니다. 이 법안은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가해자가 징계 조치에 불복해서 소송을 하면 이 법원이 최장 7개월 안에 확정 판결을 내리도록 하는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백운 기자 cloud@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