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교권 없는 학생인권은 공허" 담임수당 인상 등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현직 교사들과 만나 교권 확립과 함께 담임수당, 보직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현장 교원들과의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교권은 선생님들의 권리가 아니라 학생의 권리”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난 7월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 확립 여론의 시발점이 된 서이초등학교 교사를 포함해 초·중·고·특수학교 및 유치원 교사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 4법 계기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격려의 발언을 하자 참석 교사들이 박수치고 있다. 2023.10.6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공무원의 권리도 결국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있다는 점에 빗대며 “교권은 학생들을 위해 꼭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권 대 학생인권’으로 대립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결국 학생이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는, 학생의 권리로 봐야 한다”며 “결국 학생을 도와주고, 학생이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서이초를 포함해 일선 학교에서 잇달아 벌어진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을 염두에 둔 듯 “최근에 아주 비통한 소식이 있었습니다만 조금만 더 인내하거나 그랬다면 제도와 환경이 바뀌어서 이런 불행한 일을 막지 않았겠나”라며 “정부와 국회가 조금 더 힘을 합쳐 교육 환경을 정상화하고, 민생을 챙기는 데 더 협조하고 노력했다면 환경이 바뀌어 불행한 일을 막지 않았을까 아쉽고 안타깝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교사의 교권이 확립돼야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되므로 교권이 없는 학생 인권은 공허하다”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교권보호 4법의 후속조치와 함께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생님들이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더욱 헌신하는 만큼 역할에 합당한 대우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장기간 동결됐던 담임 수당을 50% 이상, 보직교사 수당을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밝혀 현장 교사들의 박수를 받았다.

담임수당은 2016년부터 월 13만 원으로 동결돼 있고 보직수당 역시 20년간 오르지 않아 현장 교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날 정부 측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관섭 국정기획·김은혜 홍보·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배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 4법 계기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0.6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