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정치적 의도 의심…“범죄 방탄 같은 전략”

조영민 2023. 10. 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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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실은 부결 직후 피해는 국민이 볼 것이라며 야당이 국민을 인질로 정치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방탄용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실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지 15분 만에 야당이 사법부 장기 공백 사태를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35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으로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다루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중단되고, 대법원 마비 사태로 1심과 2심 판결도 지연될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우려입니다.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 후임 인선도 미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후보자를 원점에서 물색해야 하는데 민주당의 '묻지마 부결'로 고사하는 법조인이 생길 것"이라며 "수개월의 사법부 공백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진짜 이유는 소위 말하는 사법부 길들이기나 범죄 혐의자에 대한 방탄 같은 민주당의 정치 역학적인 어떤 전략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도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용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영상취재 : 한규성 박희현
영상편집 : 김태균

조영민 기자 ym@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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