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론으로 부결…35년 만에 사법부 수장 공백

【 앵커멘트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며 결국 낙마했습니다, 35년 만의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적격 인사라며 당론으로 부결표를 던진 결과인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부마저 이재명 대표 방탄용으로 만들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김영주 / 국회부의장 - "총투표 수 295표 중 가(찬성) 118표, 부(반대) 175표, 기권 2표로서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에서 동의를 받지 못한 건 1988년 이후 35년 만입니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있어야하는데,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표결 직전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며 일찌감치 결론이 났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인사가 자초한 결과라며, 이 후보자는 모든 점에서 부적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 인터뷰 : 윤영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능력 면에서나 자질 면에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후보라고 하는 민주당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당론 채택이 무기명 비밀투표의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고 반발하며 나아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겨냥했습니다.

▶ 인터뷰 : 전주혜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권순일 전 대법관처럼 이재명 대표를 무죄로 만들어 줄, '이재명 대표 방탄 대법원장' 을 원하는 것입니까?"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여야는 또 각각 '정치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했다'거나 '삼권분립 원칙을 지켰다'고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서, 대법원장 임명동의 표결 후폭풍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