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대법원장 임명 부결 이어.. 野민형배 “한동훈 탄핵해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민형배 의원실 제공)/뉴스1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장관 탄핵을 제안했다. 민주당이 이날 다수석으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부결시킨 데 이어 한 장관 탄핵까지 거론한 것이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을 역사적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그 첫 단계가 한동훈 장관 탄핵”이라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제안설명 때 두 번 모두 피의사실을 공표해 형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한 장관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을 하면서 이 대표의 혐의를 공개적으로 밝혀 범죄자로 낙인을 찍었다는 주장이다.

민 의원은 “검찰 독재 맨 앞줄에 선 한동훈 장관을 탄핵해 정치 공작 국회 유린의 책임을 묻자”며 “임명권자 대통령이 사과하고 파면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럴 일 없을테니 이제 국회가 행동하자”고 했다. 이어 “이번에도 탄핵하지 못하면 국민의힘은 검찰독재 부역자가 될 것이고, 민주당은 방조자가 될 것”이라며 “한동훈을 탄핵해야 비로소 입법부가 산다”고 했다.

이 대표 영장이 기각되면서 민주당 내에선 한 장관 탄핵을 추진해야한다는 당내 강경파의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실제 민주당 지도부에선 10월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한 장관 탄핵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