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만에 대법원장 낙마‥국회 임명동의 부결

[뉴스데스크]

◀ 앵커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부결됐습니다.

인준 부결은 35년 만의 일로, 최소 한두 달은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강한 유감을 표했고 국민의힘은 야당 규탄대회까지 열었지만 부결을 주도한 민주당은 대통령과 여당이 자초한 결과라고 일축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김영주/국회 부의장] "가 118표, 부 175표, 기권 2표로써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노력했고, 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와 비전을 가진 적임자다.'

'처가 운영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했고,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사법부 중립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지명부터 표결까지, 45일 동안 이어진 공방 끝에 내려진 결론은 부결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늘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약 20분 만에 끝난 투표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35년 만의 대법원장 낙마 사태에 국민의힘은 규탄대회를 열었고,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정치재판에 기생해 정치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실도 야당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도운/대통령실 대변인] "초유의 사법부 장기공백 사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들은 부적절한 인사보다는 사법부 공백이 낫다며,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돌렸습니다.

[강은미/정의당 원내대변인] "이렇듯 법관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인사를 대법원장에 임명한다면 시민들의 사법 불신을 불러올 것이며‥"

[윤영덕/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인사가 자초한 결과입니다. 애초에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후보를 보냈어야 마땅합니다."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 때는 여당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거대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을 설득했다며,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집권 여당과 대통령은 대법원장 후보의 가결을 언급할 최소한의 자격도 없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대법원장 공백을 메우려면 후보자 지명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당장 다음 주 안에 새로운 후보자를 지명한다 해도 국정감사가 시작돼 국회 본회의를 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한두 달의 대법원장 공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취재: 박종일, 김동세 / 영상편집: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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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31111_361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