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실손 가입자 52만명…6년간 손해액 7천68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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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실손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수가 52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6년간 발생손해액은 7천683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손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수는 지난 7월 말 기준 51만9천163명이었습니다. 지난 2018년 34만7천576명에서 5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전체 외국인 가입자 가운데 10명 중 7명(70.5%)은 중국 국적이었습니다.
외국인 가입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규모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보험금 규모가 805억원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1천22억원으로 26.9% 급증했습니다.
이후에도 매년 1천억원 넘게 지급되면서 연간 증감률은 ▲2020년 9.7% ▲2021년 16.8% ▲2022년 10.0% ▲올해 1~7월 15.8%로 집계됐습니다.
내국인 가입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증감률이 ▲2020년 8.7% ▲2021년 12.0% ▲2022년 3.3% ▲올해 1~7월 7.8%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컸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늘어나는 만큼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의 실손보험 발생손해액 증감률 폭이 더 크다는 점입니다.
발생손해액이란 연간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된 보험금과 손해사정 등에 들어간 비용의 합을 말합니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 7월까지 외국인 가입자의 발생손해액은 7천683억원이었습니다.
외국인 가입자의 발생손해액 증감률을 살펴보면 ▲2020년 7.3% ▲2021년 14.2% ▲2022년 9.2% ▲올해 1~7월 13.1%로 나타났습니다. 내국인의 경우 ▲2020년 7.0% ▲2021년 11.7% ▲2022년 1.3% ▲올해 1~7월 10.1%로 외국인의 증감률에 비해 더 낮았습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지난 6년간 외국인 가입자의 실손보험 발생손해액(7천683억원) 중 80.6%(6천191억원)이 중국 국적 외국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손보험 건전성에서 가장 중요한 손해율도 최근 1년 사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손해율이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을 의미합니다. 손해율이 100%가 넘으면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보험사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내국인 가입자의 손해율은 101.3%에서 올해 7월까지 104.5%로 3.2%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외국인의 손해율은 95.8%에서 104.3%로 8.5% 증가했습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몽골 국적 가입자들의 손해율이 119.9%로 가장 높았습니다. 1년 전보다 19.8% 증가해 증가폭도 가장 컸습니다.
그 다음으로 손해율이 높은 것은 미국(114.9%) 국적의 가입자였고 중국(110.2%), 캐나다(106.4%)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중국 국적 가입자의 손해율은 몽골, 미국에 이은 세 번째지만 가입자 수가 압도적인 만큼 이들로 인한 손해가 심각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몽골 국적의 가입자 수는 전체 외국인 가입자의 0.9%(4천878명), 미국은 2.6%(1만5천414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 의원은 "외국인의 경우 해외 조사 등 고지의무 위반여부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질병 이력 등을 부실하게 고지하고 보험금을 받는 등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중국의 경우 SNS에 '한국 건강보험과 민영보험 빼먹는 법'이라는 내용의 콘텐츠까지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의원은 "외국인 실손보험 가입 시 피부양자 관련 체류 요건을 강화하도록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과 보험사별 인수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은 공정·타당한 지급심사가 이뤄지도록 보험업계 지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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