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생산량 감소에 시장격리 보류…"적정 가격 유지할 것"

올해 쌀 예상 생산량 368만t…전년 대비 2.1%↓
신곡 수요량 초과하지만 안정적 수급 관리 가능
공공비축미 40만t 매입·벼 매입자금 3.4조 지원

[화성=뉴시스] 김종택기자 = 벼 수확 모습. 2023.09.19. jtk@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올해 쌀 생산량이 전년보다 2.1% 줄어든 368만t 수준으로 전망하면서 당장 수확기 수급 관리를 위한 별도 시장격리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쌀 가격이 포대당(80㎏) 20만원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급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어 2023년산 쌀 수급 안정 방안을 협의하고, 이 같은 내용의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3년산 쌀 예상생산량은 368만4000t으로 전년(376만4000t)보다 2.1%(8만t) 줄었다. 쌀 생산량은 2016년부터 5년 연속 감소하다가 2021년 388만2000t으로 10.7% 증가했다. 이듬해 쌀 가격이 폭락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쌀 생산량이 내림세를 보였다.

10a당 생산량은 520㎏으로 전년(518㎏)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한 사전적 생산조정을 추진한 결과 재배면적이 70만8000㏊로 전년(72만7000㏊ )대비 1만9000㏊ 감소해 전체적인 생산량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최종생산량은 11월 중순께 확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예상생산량이 신곡 예상수요량 361만t을 초과하지만, 현재 민간재고량과 쌀값 동향, 격리 요건과 같은 관련 규정 등을 감안할 때 시장격리 조치 없이도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양곡수급안정위원회 참석자들은 현재 수급 상황을 고려할 때 별도 시장격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데 공감했다. 최종 생산량 발표와 함께 시장 동향 등 모니터링을 통해 철저한 수급 관리를 요청했다.

[세종=뉴시스] 공공비축미. *재판매 및 DB 금지

최근 산지 쌀값은 작년 9월 수확기 대책을 통해 반등한 이후 약보합세를 유지하다가 민간재고가 감소하면서 5월 중순 이후부터 상승세로 전환했다. 9월에는 2021년 12월 이후 1년9개월 만에 80㎏ 기준 20만원대를 회복했다.

정부는 안정적인 벼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수확기 기준 쌀값을 포대당 20만원선에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9월2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 기준 20만808원을 기록 중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수확기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해 연말까지 공공비축미 40만t을 매입한다. 농협·민간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산지유통업체에게 벼 매입자금 3조4000억을 지원해 수확기 농가 벼 판매가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수확기 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국산과 수입산 쌀 혼합, 생산연도 혼합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추진하고, 정부양곡 유통·관리 실태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한훈 차관은 "올해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제 등 사전적 수급관리 결과로 과잉 생산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시장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면밀히 실시해 수확기 쌀값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2023.09.08. km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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