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대포, 러시아로 넘어간다"…외교부 "추가 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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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해 무기를 러시아에 넘기고 있는 정황이 점점 구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추가 대북 제재 가능성을 시사하는 입장을 6일 밝혔다.
정부가 대(對) 러시아 무기거래, 핵·미사일 개발, 불법 금융거래 등에 관여한 혐의로 강순남 북한 국방상을 포함한 개인 10명, 기관 2곳을 지난달 독자 제재 대상에 올린 데 이어 이날 "추가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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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해 무기를 러시아에 넘기고 있는 정황이 점점 구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추가 대북 제재 가능성을 시사하는 입장을 6일 밝혔다. 정부가 대(對) 러시아 무기거래, 핵·미사일 개발, 불법 금융거래 등에 관여한 혐의로 강순남 북한 국방상을 포함한 개인 10명, 기관 2곳을 지난달 독자 제재 대상에 올린 데 이어 이날 "추가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우리 정부는 9월 21일 러북 무기거래 등에 관여한 개인 및 단체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러북 간 무기거래를 비롯한 군사협력 동향을 지속 주시하면서 추가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의 CBS뉴스는 익명의 미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이 러시아에 대포(artillery)를 이전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번 무기 이전이 새로운 장기 공급의 일부인지 더 제한적인 규모의 선적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CBS는 전했다.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지원은 지난달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의 결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한미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 오고 있다"며 "다만, 구체 정보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려움을 양해 바란다"고 했다.
북한과 타국 간 무기 거래를 비롯한 군사 협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상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러시아와 북한 간 국제사회가 우려할 만한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던 상황에서 이와 관련해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을 수행 중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19일(현지시간) 미 뉴욕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북러 정상이 만나기 훨씬 전부터 군사거래가 이뤄진다는 걸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며 북러 군사거래가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확신한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이 대포를 제공한 대가로 무엇을 얻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러 간 밀착이 가속화되면서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 핵심 기술을 이전할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핵잠수함 기술 등 핵심 기술 이전은 당장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 연구위원은 이날 통일부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파주 라이브러리 스테이 지지향에서 개최한 한반도 주요 현안 워크숍에서 "러시아는 민감한 군사기술, 특히 핵잠수함 관련 기술을 당장 북한에 제공할 계획이 없었을 것으로 분석되며 위성 기술 이전도 북한의 수준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연구위원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북러 정상회담 계기 시찰 당시 탑승한 전투기 수호이(Su)-57에 대해서는 "고성능이지만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북한으로서는 구매가 불가능하며 정비도 어려워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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