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번째 국회 패싱? 무력화된 인사청문회 [영상]

[휙알파] 이럴 거면 인사청문회 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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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들어 18번째로 여야 합의 없는 장관급 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 신원식 국방부·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야 의견 차가 크지만 국회 인사청문보고서는 구속력이 없는 탓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5년간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가 34명에 달했는데, 현 정부는 그 속도가 훨씬 빠르다. 정권을 가리지 않고 인사청문회가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대법원장의 경우,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윤 대통령은 새 후보자를 지명, 인사청문회를 다시 거쳐야 한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이수연 PD leesuy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