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임명안 부결에 與 규탄대회…“민주당, 의회테러 폭거”(종합)

野주도 부결로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사태
“사법부 행정·실무 공백으로 결국 국민 피해”
“윤석열 정부 발목잡기 위한 정치논리 택해”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개인적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의회 테러수준의 폭거”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이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은 재석 295표 가운데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임명 동의안은 부결됐다.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 의원들과 정의당,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들이 대거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통과를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한 것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에 처음이다. 여당은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당론으로 부결을 선택, 사법부 수장의 공백사태에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규탄대회에서 김 대표는 “이번 부결 폭탄으로 재판이 줄줄이 미뤄지고, 사법부의 행정과 핵심 실무가 대혼란에 빠지게 된 초유의 일이 일어나게 됐다”며 “민주당이 눈곱만큼이라도 피해자 인권, 국민들의 사법 정의 실현, 범죄자 처벌, 정의 실현에 관심이 있다면 이처럼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태를 보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오늘 민주당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반헌법적, 반국민적 책동을 저질렀다”며 “역사와 국민은 민주당의 폭거를 반드시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일갈했다.

이번 대법원장 인준안의 국회 통과가 불발되면서 앞으로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한 달 이상 이어지게 됐다.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는 절차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 또 앞으로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 진행이 어렵게 됐다. 내년 1월 1일 퇴임하는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에 대한 후임 제청 절차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법원장 공백으로 전원합의체 심판은 모두 중지될 수밖에 없으며, 이후 진행될 신임 대법관 제청과 이후 법관 인사들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사법부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모든 피해는 법률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국민이 받게 됐다”고 우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법을 마지막 보루로 믿고 법의 구제에 의지한 국민들의 절박감을 외면했다”며 “민생의 다급함보다 윤석열 정부 국정을 발목 잡아 정쟁을 지속하기 위한 정치 논리를 택했다”고 비판했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대법원장(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기덕 (kidu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