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메타버스 원스톱 창구` 개소…"규제·애로사항 해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는 '메타버스 원스톱 창구'를 개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개소하는 '메타버스 원스톱 창구'는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마련한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의 세부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메타버스 분야 기업 등은 '메타버스 원스톱 창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메타버스 관련 규제애로 건의사항 등을 상시 접수할 수 있다.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사무실 내에 설치된 오프라인 상담소에서 전화 또는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접수한 사안은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에서 전담한다. 협회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법, 제도 등을 분석·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협회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해 법, 제도 소관 부처에 애로사항과 해결방안을 전달하고 협의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신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기존의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 민간 주도의 규제개선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메타버스 원스톱 창구' 홈페이지에서는 각 부처·기관에서 추진하는 메타버스 관련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합해 안내한다. 기존에 운영 중인 '메타버스상생협력지원센터'와 연계해 메타버스 관련 기업의 재무·노무·마케팅·계약 등 사업 전반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에 구축한 창구를 통해 메타버스 관련 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유연하고 혁신 친화적인 방식으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