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안 사줘도 '충분'...한가마 20만원대 안정세 유지

쌀 예상 샌산량 368만t..전년대비 8만t 감소
전략작물직불제 유효...재배면적도 1만9000ha 줄어
쌀 한가마니 20만원대 회복...1년9개월만
"시장격리조치 불필요"

강원 강릉시에서 지난해 첫 조생종벼(진옥)를 수확하는 모습. (강릉시 제공) 2022.8.22/뉴스1 ⓒ News1 윤왕근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쌀이 남아돌 경우 정부가 쌀을 대신 매수하는 '시장격리' 조치가 이번 추수에는 불필요할 전망이다. 가격 역시 1년9개월만에 20만원대로 안정세를 보이며 수확기 쌀 수요·공급에 큰 불안은 보이지 않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산 쌀 수급안정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6일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산 쌀 예상생산량은 368만t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종생산량은 11월 중순경 확정될 예정이다. 전년에 비해 8만t 감소한 수치다.

10a당 생산량은 518kg으로 전년(520kg/10a)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생산효율이 유지되는 가운데 전략작물직불제 추진을 통해 논타작물 재배 장려로 사전적 생산조정을 거친 결과다. 쌀 재배면적은 올해 70만8000ha로 전년(72만7000ha)에 비해 1만9000ha 줄어들었다.

예상생산량은 여전히 예상수요량 361만t을 초과한 상태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민간재고, 쌀값 동향 및 관련 규정 등을 감안할 때 시장격리 조치 없이도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곡수급안정위원회에서도 현재의 수급상황을 고려 시 별도의 격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동의했다. 다만 최종 생산량 발표 및 이후에도 철저한 모니터링과 수급관리를 지속할 방침이다.

산지쌀값 역시 가마니당 20만원대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9월 수확기 대책을 통해 반등한 이후, 약보합세를 유지하다가 민간재고가 감소하면서 5월중순 이후부터 상승세로 전환한 끝에 9월 들어 20만원대/80kg를 회복했다. 2021년 12월 이후 1년 9개월만이다.

농식품부는 산지유통업체 지원과 함께 특별단속 등을 통해 쌀 유통질서 확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연말까지 공공비축미를 40만t 매입하고 농협·민간미곡종합처리장(RPC) 등의 산지유통업체에게 벼 매입자금 3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 1조2000억원과 농협 2조2000억원을 합쳐 수확기 농가 벼 판매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확기 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11~12월 동안 국산과 수입산 쌀 혼합, 생산연도 혼합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정부양곡 유통.관리 실태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한 훈 차관은 “올해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통한 사전적 수급관리의 결과로 과잉생산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시장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면밀히 실시하여 수확기 쌀값이 적정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