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균용 부결에 "국민 인질"… 김행 이탈엔 "지켜보겠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반듯하고 실력있는 법관 부결시켜…국민 권리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 하는 것"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중도 퇴장한 김행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두고는 "지켜보겠다"…'인사 무능' 비판엔 "여야 다툼 때문"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대통령실이 6일 국회에서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 규정하며 야당에 화살을 돌렸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의 일방적 반대로 부결됐다”며 “반듯하고 실력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상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발로 진행된 출입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이번 부결 사태는 합의를 깬 것”이라며 야권을 비판하는 입장이 이어졌다. 이 관계자는 “사법부 수장의 장기 공백 상태는 아마 1988년 이후 35년만인 것 같은데 그 35년간에도 여야 간에는 많은 대치가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극한 대치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있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사법부 수장을 장기간 공백으로 둔 경우는 없었지 않느냐”며 “정치적으로 여야가 조금 다투더라도 사법부의 공백을 둬서 국민이 재판 지연 등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상황은 막아야 된다, 특히 중요한 헌법기관인 우리 법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은 막아야 된다는 정치적 합의,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고 본다”고 했다.

임명동의 부결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차기 후보자를 찾아 보는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차기 후보자를 미리 찾아보는 노력은 그렇게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다. 저희로서는 최선의 후보를 찾아서 국회에 임명동의를 제출했고, 그것을 기다리는 과정이었다”며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법부 공백을 메우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임자를 찾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질의응답 시간엔 이균용 후보자 외에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이 거론됐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의 경우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과 중도 퇴장한 뒤 복귀하지 않아 '김행랑' '김행방불명' 등의 수식어가 따라붙고 있다.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해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 문제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고 아직도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니 조금 지켜보겠다”고 했다.

김 후보와 같은 날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진행됐다. 이를 두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장관 수행에 부족함이 없다고 봤는지 대통령실의 입장이 궁금하다'고 묻자 관계자는 “한 분은 청문 절차를 마쳤고, 저희가 재송부를 요청드렸고, 오늘 시한이 마감된다”며 “그러면 그 이후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고, 나머지 두 분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재송부를 요청한 사례는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 진행 중인 두 후보는 김행 후보와 유인촌 후보로 해석된다.

아울러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 무능'이라는 비판을 정면 반박했다. '청문회를 열어달라고 대통령이 먼저 말하고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음에도 임명하는 것과 인사 무능이란 비판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그는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것은 대통령실의 인사 차원이라기보다는 국회에서의 여야 간에 어떤 정치적인 다툼 때문에 벌어진 일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1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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