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들 "정치인 입맛 맞는 인물만 대법원장 되나"

초유의 '사법부 공백사태' 법원 내부 충격
"헌법정신 안 맞는다는 명분으로 헌법 위반"
"정쟁이 사법부 독립·중립 침범…심각한 사태"
"훌륭한 분 많아…정치권 눈치 안 보는 분 기대"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결국 낙마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우려했던 대법원장 장기공백사태가 현실화 되면서 심각한 전례를 남겼다는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6일 오후 이 후보자가 서울 서초구 소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도권에서 근무 중인 한 판사는 6일 "정치상황에 적합한 인물만 대법원장이 될 수 있다는 전례가 생겨났다"면서 "국회가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 후보자라는 명분으로,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 결과를 야기했다"고 개탄했다. 지방에서 근무 중인 한 판사도 "대통령실과 여야 간 정쟁이 사법부 독립과 중립을 침범한 심각한 사태"라고 했다. 김행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야당의 '부적격 판단' 기조에 이 후보자도 도매급으로 넘어갔다는 말도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을 때 대다수 법관들이 반긴 것은 아니다. 오히려 "뜬금 없다"는 반응이 많았다. 국회가 이날 임명동의안을 부결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한 고등법원의 판사는 "(이 후보자가)판사도 퇴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 내부에서 이렇다 할 반대가 터져나오지 않은 것은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시스템 때문이었다. 대법원장이 누가 되든 혼자 독단적으로 좌지우지 할 만큼 허술하지 않다는 게 법관들 말이다. 수도권에서 근무 중인 또다른 판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것의 절반도 하지 못했다"고 했다.

대법원장 장기공백사태를 바라보는 법관들은 반발보다는 조속한 해결을 원하는 목소리가 컸다. 서울의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훌륭한 분들이 많으니 윤 대통령이 곧 지명하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이 판사는 "다만, 정치권 눈치를 보지 않는 분이 대법원장으로 취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18표 반대 175표(총 29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이 후보자는 부결 직후 "어서 빨리 훌륭한 분이 오셔서 대법원장 공백을 메우고 사법부가 빨리 안정을 찾는 것이 제 바람"이라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