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교원과의 대화···“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 4법 계기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교권 대 학생 인권’이라고 대립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교권은 결국 학생을 도와주고 학생의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는 학생의 권리로 봐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저는 교권이라는 것이 선생님들의 권리가 아니라 오히려 이게 학생의 권리라고 생각한다”며 “마치 국가가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질서 유지도 해야 하고 또 일정한 권한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공무원의 권리가 아니지 않느냐. 결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권 없는 학생의 인권과 학생의 권리라고 하는 것 역시 공허한 이야기가 된다”며 “이것을 ‘교권 대 학생 인권’이라는 것으로 대립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결국 학생을 도와주고 학생의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는 학생의 권리로 봐야 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적으로 본다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월 ‘교권 확립을 위한 간담회’에서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현장은 붕괴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부·여당은 교권 침해 원인을 학생에서 찾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윤 대통령은 또한 “최근에 아주 비통한 소식이 있었다”며 “우리 정부와 국회가 조금 더 힘을 합쳐 가지고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 민생을 챙기는 데 더 협조하고 이렇게 노력했더라면 더 빨리 법이 개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제도와 환경이 바뀌어서 이런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 참 많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저는 정당한 교사의 권한 행사는 형법 20조에 정당행위 이론에 의해서 위법성이 조각되고, 그것은 다른 어떠한 법률로도 처벌할 수 없다 하는 형사법의 기본 원리에 따라서, 다만 교육부와 법무부가 그 가이드라인을 잘 챙겨서 만들어 놓으면 교사들이 이걸로 징계 처분을 받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일이 없다”며 “더욱더 세부적인 법적인 가이드라인과 지침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장기간 동결되었던 교사 수당을 인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선생님들의 사기를 더 진작하실 수 있도록 교사 담임수당은 50% 이상, 보직수당은 2배 이상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해 교사들의 박수를 받았다.

초등학교 교사를 대표해 간담회에 참석한 서이초등학교 교사는 “지난 번 사건 이후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통령님, 국민, 교육당국의 관심과 지원으로 동료 교원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학교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교권 침해에 대해 교사 혼자가 아니라, 학교와 교육당국이 함께 대응하는 체계가 갖춰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치며 “학교는 하나의 사회”라면서 “학교에서는 질서 같은 사회생활의 기본을 가르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학교 공교육 정상화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학생의 비행이 있으면 전국이 균등한, 대한민국 어디든 제주도든 서울이든 다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예측가능한 제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학교마다 특색이 있어서 자율적으로 할 부분도 있지만 모든 학교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범, 스쿨 소사이어티룰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간담회 취지와 관련해 “교권 추락 상황에서도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교원들을 격려하고 교권 확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해 교권 확립 여론의 시발점이 됐던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를 비롯해 초·중·고교, 특수학교 등 현장 교원 20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