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원장 후보에 오석준·이종석 다시 거론

◆ 대법원장 낙마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차기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하마평이 이어지고 있다. 이 후보자와 함께 최종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던 전·현직 법관들이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이 후보자를 비롯해 조희대 전 대법관(66·13기), 오석준 대법관(61·19기),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62·15기),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9·18기) 등이 당시 거론됐다. 이들 대부분은 사법부 내에서 대표적인 보수 성향으로 꼽힌다.

이 재판관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낸 뒤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지명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탄핵 사건에선 주심을 맡았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고, 인사청문회도 무난하게 통과한 바 있다. 다만 헌재와 대법원의 위상을 고려하면 법원 내에서 반발이 우려된다. 현직인 오 대법관은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큰 충돌 없이 통과했다. 그는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내며 소통 능력이 뛰어나고 사법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대통령과는 사법시험을 함께 준비하면서 두터운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 대법관을 대법원장으로 지명하면 대법관을 한 명 더 임명해야 한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차기 후보자를 미리 찾아보는 노력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며 "최선의 후보를 찾아서 국회 임명동의를 했고 기다리는 과정이었다.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임자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예빈 기자 /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