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앱결제로 갑질 구글·애플 과징금 680억"

애플 즉각 반발, 구글은 신중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사 결제 시스템(인앱결제)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 구글과 애플에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애플은 즉각 반발했고, 구글도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방통위는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 등 부당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정조치안을 통보하고, 과징금 부과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방통위는 구글에 475억원, 애플에 205억원 등 최대 68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통위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강한 앱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방침에 애플은 "방통위의 사실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앱스토어에 적용한 변경 사항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고 있고, 방통위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당사의 견해를 공유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인앱결제는 앱 내에서 앱 마켓 사업자가 자체 내부 시스템으로만 유료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한 방식을 의미한다. 방통위는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의 부당 지연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로 본 것이다.

애플의 반발과 대조적으로 구글은 "시정조치안을 면밀히 검토해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며 "최종 서면 결정을 통보받게 되면 이를 신중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