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월 13만원 담임수당 50% 이상 인상”…교사들에 약속

[교사가 위험하다]‘교권보호 4법’ 공포 계기 현장교사들과 간담회
20년간 동결된 보직수당은 2배 이상 올리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교권 보호 4법 개정 계기 현장 교원과의 대화’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현직 교사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교권 없는 학생 인권과 학생 권리는 공허한 이야기”라며 교권 보호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교사들의 담임수당 50%, 보직수당 2배 인상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교권 보호 4법 개정 계기 현장 교원과의 대화’ 행사를 열어 “교권은 학생들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 현장 교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7월 안타까운 죽음이 알려진 뒤 교권 확립 움직임을 촉발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동료도 자리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국회 문턱을 넘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이른바 ‘교권 보호 4법’ 공포를 계기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세부적인, 법적인 가이드라인 지침도 보완해나가겠다. 여러분이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교사로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내겠다”고 교사들을 다독였다.

윤 대통령은 또 “사랑과 은혜와 혜택을 받고 뒤로 돌아서서 그 사람(교사)을 욕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주입한다고 해도, 우리 사회에 폭탄을 키우는 것과 똑같다”며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후퇴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도 ‘교육 정상화’ ‘참교육 실현’ 구호가 있었지만 실현되지 않은 것을 언급하면서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실 때보다 과연 나아진 것인지 의문이 많이 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선생님들의 사기를 더 진작하실 수 있도록 교사 담임수당은 50% 이상, 보직수당은 2배 이상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교사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담임수당은 2016년부터 월 13만원으로 동결돼 있고, 보직수당 역시 20년간 오르지 않아 현장 교원들이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