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교사 간담회 “담임수당 50%, 보직수당 2배 인상”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 4법 계기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등 현장 교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여러분이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 관련)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지침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교사들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로 교권 추락이 꼽히면서, 윤 대통령이 교육 현장 정상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장기간 동결됐던 담임 수당은 50%, 보직교사 수당은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초·중·고·특수학교와 유치원 등 교원 20명과 간담회를 하면서 현장의 애로 사항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교권은 선생님들의 권리가 아니라 오히려 학생들의 권리”라며 “국가가 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 권한을 가지는 것이 공무원의 권리가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과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권 대 학생 인권’으로 대립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결국 학생의 권리로 봐야 한다”며 “교권 없는 학생 인권이라는 것도 공허한 이야기”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조금 더 힘을 합쳐서 교육 환경을 정상화하는 데 협조하고 노력해 법이 빨리 개정됐더라면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 참 많이 아쉽고 안타깝다”고 했다.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교권 보호’ 4대 법안은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국무회의에서도 교권 보호 4법이 여야 대치로 국회에 계류된 상황에 대해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 신속한 처리를 바란다”고 했었다.

윤 대통령은 “사랑과 혜택을 받고 뒤돌아서서 그 사람을 욕하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주입해도 사회에 폭탄을 키우는 것과 똑같다”며 “학교나 가정교육뿐 아니라 국가도 법제를 자꾸 만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걸 너무 등한히 했다”고 했다. 이어 “과거 ‘참교육 실현하겠다’고 했지만 30~40년 전보다 나은 거냐 의문이 많이 든다”고도 했다. 현 정부에선 지난 8월 교사가 폭행 학생에 대해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수업 방해 학생을 복도 등으로 내보내는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시안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특히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선생님들의 사기를 더 진작할 수 있도록 교사 담임수당은 50% 이상, 보직수당은 2배 이상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담임 수당은 2016년부터 월 13만원, 보직수당은 2003년부터 월 7만원으로 현장 교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간담회장 백드롭에는 ‘교권 회복으로 공교육 정상화’라는 문구가 써져 있었고, 정부 측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배석했다. 대통령실은 “교권 보호 4법 개정 후에도 지속해서 교권 회복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윤 대통령 의지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