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 118·부결 175·기권 2표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 후 35년 만 민주, 표결 직전 ‘부결’ 당론 채택 국힘 “이재명 방탄 위한 폭거” 비판 대통령실 부결 직후 “대단히 유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로써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초래됐고, 국회는 이에 대한 책임론을 떠안게 됐다. 거대 야당의 독주로 사법부 공백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검증 과정에서 흠결이 드러난 부적격자를 추천했다는 비판론도 만만치 않아 국회에서는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는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이후 두번째 사례로, 35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5명, 가결 118표, 부결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298명)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투표 직전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 막판 부결로 표가 쏠린 배경으로 풀이된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부결 직후 브리핑에서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상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고, 대법원장의 공석 사태는 1993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했던 김덕주 전 대법원장 이후 30년 만이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 인선 과정을 거치려면 최소 한 달 이상 공백이 예상된다.
헌정사상 두번째 부결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가 나오고 있다. 출석 의원 295명 가운데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임명동의안은 부결됐다. 서상배 선임기자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안이 부결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임명동의안 부결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 모여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의회 테러 수준의 폭거”라며 “사법부 행정과 핵심 실무가 대혼란에 빠지게 된 초유의 일이 일어나게 됐다. 그 피해자는 오롯이 우리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명동의안 부결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당연한 결과”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의 품격에 걸맞은 인물을 물색하기 바란다”고 논평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산 농지 매입 의혹, 비상장 주식 신고 누락 의혹,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논란 등이 제기되며 야당의 비판을 받았다.
사법부는 대법원장 공백 사태에 따른 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우선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전합) 선고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상고심 사건 중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전합으로 회부한다. 이 때문에 대법원장 없이 전합 선고를 진행하는 것은 공정성·정당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이 내년 1월 퇴임을 앞두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늦어도 이달 중 후임 대법관 인선을 위한 절차에 돌입해야 하는데, 지명 권한을 갖고 있는 대법원장의 공백으로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