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담임수당 50%·보직교사 수당 100% 인상…교권이 곧 학생 권리"(종합)

초·중·고·특수학교 등 교사 20명 초청
교사 극단적 선택 "아쉽고 안타까워"
학부모 갑질에 "가정 교육 매우 중요"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 4법 계기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10.06.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교권 회복과 교사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강조하며 "담임수당을 50% 이상, 보직교사 수당을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6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등 소속 교사 20명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간담회를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이 벌어진 서이초등학교 소속 교사도 참석했다.

교사들과 테이블에 둘러앉은 윤 대통령은 "저는 교권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한다. 선생님들의 권리가 아니라 오히려 이게 학생의 권리"며 "교권 없는 학생의 인권과 학생의 권리라고 하는 것 공허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권 대 학생 인권'이라는 것으로 대립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교권을) 결국 학생을 도와주고 학생의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는 학생의 권리로 봐야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교권 보호 4법'과 관련 "취임한 이후로도 이 문제를 바로 제기하고 법안을 만들어서 우리 당에서 국정과제로 제출하게 해 어렵게, 어렵게 여기까지 왔다"고 이야기했다.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담은 '교권 보호 4법'은 지난달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잇단 교사들의 자살 사건을 "비통한 소식"이라고 언급하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우리 정부와 국회가 힘을 조금 더 합쳐 교육 환경을 정상화하고 민생을 챙기는 데 더 협조하고 노력했더라면 법이 빨리 개정되고, 거기에 따라 제도와 환경이 바뀌어서 이런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 참 많이 안타깝고 아쉽다"고 했다.

윤 대통령 교권보호 4법의 세부 사항을 잘 보완하겠다고 교사들에 약속하며 "가이드라인을 잘 챙겨서 만들어 놓으면 교사들이 이걸로 징계 처분을 받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일이 없다"고 했다.

또 "정부는 일선 현장을 교사만큼 잘 알지 못한다. 디테일한 것을 교육 당국에 가감 없이 개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 4법 계기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10.06. photo1006@newsis.com

윤 대통령은 교사를 향한 학부모 갑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선생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줄 알고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그 선생님을 잊지 않는, 물론 그런 교육은 학교 교육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정에서의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한테 사랑과 은혜와 혜택을 받고 뒤로 돌아서서 그 사람을 욕하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주입한다고 해도 우리 사회에 그야말로 폭탄을 키우는 것과 똑같다"며 "우리 사회가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후퇴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일련의 사건으로 선생님들의 사기가 많이 위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선생님들이 사기를 더 진작할 수 있도록 교사 담임 수당 50%, 보직교사 수당을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약속에 교사들 사이에서는 박수와 환호가 나오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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