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연내 ‘中 유출금지’ 기술 목록 발표... 반도체·항공우주 등 포함될 듯

대만 정부 고위당국자가 올해 안으로 대(對)중국 유출 방지를 위한 핵심기술 목록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일 연합보와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리슝 국가안전회의(NSC) 비서장은 전날 보도된 일본의 경제매체 닛케이 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연말 이전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어떤 핵심기술을 보호해야 하는지 발표할 것”이라면서 “이번 정책은 반도체, 농업, 항공우주와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포함해 국가가 보호해야 할 핵심기술을 정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 비서장은 “중국 측이 대만 반도체의 상류 산업(업스트림) 집적회로(IC) 설계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정책을 통해 공급망과 반도체 핵심 기술을 국가 안보 단계로 높여 더욱 엄격한 심사로 중국이 (대만의) 핵심 기술 획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구 비서장은 2018년 미중 무역 전쟁이 발발한 이후 대만이 네덜란드와 일본처럼 국제사회와의 협력 및 공급망 안전에 치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대만이 1992년 통과·시행된 ‘양안(중국과 대만) 인민관계조례’ 법률을 통해 양안 간 과학기술 산업의 연계와 왕래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투자 규제 및 최신 기술의 중국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비서장은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서의 자료를 인용해 중국이 지난해와 올해 8월까지 대만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이 IC 제품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8월까지 올해에만 중국이 수입한 IC 제품 수입액이 294억3000만 달러(약 39조6000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만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는 현재 각 부처와 (중국) 대륙지역, 홍콩, 마카오 및 해외 적대세력과 관련된 ‘국가안전법’ 제3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핵심기술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연말 이전에 산업계, 정부, 학계의 인사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동으로 해당 범위를 정한 뒤 행정원의 공고를 거쳐 발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만 정부의 이같은 계획은 대만 반도체 기업 일부가 미국의 제재를 받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신규 반도체 공장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는 블룸버그통신의 보도가 나온 뒤에 공개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반도체 등 핵심기술의 통제와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대만기업들을 통한 중국으로의 핵심기술 유출을 방지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대만언론은 정부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첨단 반도체의 세계 최대 생산국인 대만이 세계 기술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발걸음에 보조를 맞추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10월 반도체 장비·반도체칩 수출 통제에 나선 데 이어 지난 8월에는 첨단 기술에 대한 대중국 투자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을 제재하고 갈륨 등 희귀광물 수출통제를 시행하면서 미국의 조치에 맞대응하는 상황에서 이른바 ‘돈줄’을 규제하는 초유의 대(對)중국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 안보의 핵심인 첨단 기술을 둘러싼 미중간 경쟁과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