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고금리에도 가계대출 고공행진…'영끌족' 막차 수요 폭증

<출연 :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다섯 달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억제에 나섰지만 '막차'라도 타보자는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5대 은행의 9월 말 가계대출 잔액이 682조 3,294억원으로 지난달(680조8,120억원)보다 1조 5,174억원 증가했습니다.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작년 1월부터 16개월간 감소세를 보였는데 지난 5월부터 5개월째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신규 대출이 기존 대출 상환 규모보다 더 컸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질문 2>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대출 규제를 시작으로 가계부채에 고삐를 죄고 있죠. DSR 산정 때 만기도 최장 40년으로 제한하고, 가산금리까지 적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강력 처방으로 가계대출 급등세를 주도한 은행권 주담대를 줄일 수 있을까요?

<질문 3> 2030세대가 다시 매수에 나선 모양샙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2030의 매수 비중이 20% 수준에 머물렀는데요. 지난달 전체 건수의 37.6%를 차지했고,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2030의 영끌족이 느는 이유,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4>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8%에 근접하며 23년래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죠. 미 연준이 '고금리 장기화'를 시사하면서 국내 대출 금리도 당분간 오름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변동금리를 택한 차주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점점 더 커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질문 5> '고금리 장기화' 경고가 무색하게 부동산 투자 의향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욕구뿐만 아니라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걸까요?

<질문 6>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환 대출의 소득 요건과 전세 보증금 요건 등을 완화한다고 밝혔죠?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7>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정부의 전세 사기 대응 정책에 별다른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피해 양상과 유형이 다양한 만큼 세밀한 정책 점검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질문 8> 국내 전세사기 사건 중 처음으로 범죄조직죄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이른바 '건축왕'이 자금 횡령 혐의를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일당 전원에게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하고 범죄수익을 추징·몰수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건축왕'과 공모자 모두에게 범죄집단조직죄가 확대 적용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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