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보유국 지위 '셀프' 선언할 듯…미 대선 개입 전망"(종합)

"2017년 핵무력 완성 선언과 같은 행태"
"내년 미 대선서 트럼프 당선 바라고 개입 시도"
"오는 10~26일 북한 3차 정찰위성 발사 전망"

[서울=뉴시스] 9월26~27일 북한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 모습을 28일 조선중앙TV가 보도하고 있다. 북한은 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을 헌법화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2023.10.06.photo@newsis. *재판매 및 DB 금지

[파주=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핵무력 정책을 헌법화 한 북한이 머지않은 시기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했다는 '셀프' 선언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핵보유국을 자처하며 대미 협상 제안을 띄워 내년 미국 대선에 개입을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6일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경기도 파주에서 열린 기자단 워크숍에서 "북한은 현재 정세가 상당히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조성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능력 확보나 실전 배치 유무와 상관없이 2017년 핵무력 완성 선언과 같은 행태로 조만간 '핵보유국 지위 달성'을 셀프로 대외 천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시험발사 성공 직후 정부성명을 통해 "오늘 비로소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 강국 위업이 실현됐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지난달 26~27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을 최상위법인 헌법에 명시해 핵무력 고도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핵보유국의 현 지위를 절대로 변경시켜서도 양보해서도 안 되며"라고 말했다. 핵보유국 지위를 포기하지 않고 영구히 지속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

핵무력 정책의 헌법화 결정이 알려진 직후 한미 정부는 북한은 절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 등 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역시 어떤 경우에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단 입장이다. 그럼에도 북한은 스스로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하며 국제사회의 비핵화 협상 무용론에 불을 지필 것이란 지적이다.

정 실장은 북한이 핵보유국 공식 선언 전 ▲고도화된 핵 기술 시연 ▲중국·러시아의 비호 환경 조성 ▲국제사회 비핵화 노력 무용론 강조 등의 사전 노력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를 위해 북한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반드시 성사하려 할 것이고 중북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24년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에서 북미 정상회담 경험이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야 유리하단 판단 하에 대선 개입 시도를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정 실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술적 미끼를 던짐으로써 미국의 대선 과정에 영향을 미치려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사용할 수 있는 '미끼'로는 3차 북미 정상회담 등이 거론된다.

한편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10월 중'으로 예고한 정찰위성 3차 발사의 구체적인 시점은 오는 10일에서 26일 사이가 될 것으로 봤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8일) 이후이자 11월 한국의 정찰위성 발사 전이란 점에서다. 이 시기 다른 주요 일정으론 중러 정상회담(26일)이 있다.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회담이 개최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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