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김영우 "李 방탄 시즌2"...박원석 "김행 의혹, 수사 대상"

김영우 "이균용 부결, 이재명 방탄 시즌2"
김영우 "권인숙 사퇴 요구도, 김행 자리 뜬 것도 놀라워"
김영우 "MB맨 귀환? 이명박 정부 인재 풀 컸어"
박원석 "비명계 이탈? 李 체포안·이균용 임명안 달라"
박원석 "김행 '백지 신탁' 의혹, 수사 대상"
박원석 "한동훈 인사 검증단, 검증 안 한 것 같아"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건 지난 1988년 이후 35년 만인데, 대통령실에선 앞서 들으신 대로 "대단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하반기 정국이 더욱 경색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오늘은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75명이 반대했고 118명이 찬성해서 결국에는 부결됐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십니까?

[박원석]

인사청문 과정에서부터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검증에서 또 재산신고를, 그것도 10억대에 이르는 그런 주식에 대한 재산 신고를 누락해서 그게 고의적인 누락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 또 증여세를 제대로 납부한 것인가, 농지법 위반 논란도 있었고 자녀에 대한 아빠 찬스 논란, 그리고 이균용 후보자가 그동안에 법관으로서 했던 판결이 과연 인권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될 대법원장으로서 소수자를 배려하는 그런 제대로 된 판결을 한 것인가. 여러 가지 검증 기준들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야당의 판단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걸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당론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하면 부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결국 국민들 눈높이에서 볼 때도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요구되는 도덕성, 자질,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을 이균용 후보자 본인도 그렇고 또 정부 여당도 불식시키지 못한 게 오늘날 부결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영우]

지금 제가 볼 때는 여의도 국회에서는 아주 안 좋은 정치의 광풍이 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더 훌륭하고 더 완벽한 후보자였으면 좋겠죠. 하지만 과연 이균용 후보자가 대법원장직을 수행하기에 진짜 부족할 정도의 그런 큰 결함이 있느냐? 그건 따져봐야 될 문제였어요. 그런데 제가 또 주목해서 보는 것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을 해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사실 인사에 있어서 국회 본회의에서 비밀투표를 하는 것은 양심에 따라서 소신껏 하라는 취지거든요. 헌법 46조에 나와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표결 직전에 당론으로 부결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 당론으로 부결시킨 이유는 제가 볼 때 이재명 당 대표 방탄 시즌2가 노골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법정에 이재명 대표가 출두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재판장에 나가야, 법정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죠. 이런 상태에서 지난번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당론으로 이것을 미리 차단한 것이죠. 사전에 차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균용 후보자를 부결시켰는데 이제는 이탈표를 용납 절대 안 하겠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단일대오, 이걸 더 노골화시킨 것인데, 결국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여의도 국회가 꽉 막혀있는 상황에서, 또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도 있고 또 내년 총선, 4월 총선 점점 다가오는 상황에서 이거 완벽하게 저는 정치 실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잘못된 정치는 너무 과잉돼 있고요. 필요한 정치는 완벽하게 실종돼 있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정말 암담한데. 어쨌거나 저는 안 좋은 길로 계속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후보자의 자격에 대한 검증이라기보다는 아까 광풍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정치의 안 좋은 면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하고 계시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무죄로 만들어줄 아까 방탄 시즌2라고 하셨는데 방탄 대법원장을 원하는 것이냐라며 여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원석]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건 좀 과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균용 후보자는 굉장히 논란이 많은 대법원장 후보자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자를 물색할 때 적어도 그런 도덕성의 논란이 없는 그런 후보자를 물색해서 국회의 인사검증을 거친다면 그걸 야당이 또 자신들의 마음에 안 드는 후보자라서 거부할 그런 명분은 없다고 보고요. 그러면 또 국민들의 지탄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쨌든 원인 제공을 지금 정부나 여당 혹은 대통령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워낙에 국정운영의 기조라는 게 야당과의 대화, 타협의 여지 없이 일방적이고 어쩌면 독선적인 그런 국정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지금 여야 관계나 국회 운영에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저는 사실 대통령의 인사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만 있는 게 아니고 청문회가 지금도 진행 중인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도 국민들이 다 지켜보셨는데요. 논란이 굉장히 많았고 또 청문회에 임하는 공직 후보자들의 태도에도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이 정부가 그리고 대통령이 야당을 존중하지 않고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민주적 절차를, 인사청문 제도와 같은 그런 걸 존중하지 않는구나, 이런 느낌을 주고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야당은 야당대로 경직된 그런 반응이 동시에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요.

앞서 김영우 의원님께서 꼭 필요한 정치는 실종됐고 이를테면 정쟁은 너무 과잉돼 있다, 저도 사실은 공감합니다. 이렇게 가면 내년 총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국회에서 뭔가 유의미하거나 생산적인 여야 간의 정치 결과물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점점 치닫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국정운영의 기조나 방향을 좀 전환할 주된 책임이나 또 그런 주된 역할은 대통령과 여당에게 있다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서 영수회담 제안을 했는데 그것도 일언지하에 거절됐지 않습니까? 영수회담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필요한 정치를 복원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의식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결과 놓고 짧게만 하나 여쭤보면 지금 찬성이 118표였거든요. 국민의힘 의석수를 감안하고 무소속 중 여권 인사를 감안하면 한 115표 정도면 그렇게 이탈표가 많지 않았던 보이기도 하고, 한 두세 표 정도. 이탈표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김영우]

이탈표가 없다고 봐야 될 겁니다. 민주당은 이번에 당론으로 결정한 것이고요. 대법원장 후보를 부결시킬 수 있어요, 충분히. 적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국회의원이 소신투표해서 부결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론으로 채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민주당의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죠. 이재명 당 대표의 여러 가지 앞으로 재판 이런 게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민주당을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의 민주주의가 굉장히 후퇴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이번에는 당론으로 채택하는 바람에 비명계 의원들이 아마 전혀 소신대로 못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천 다가오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참여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수박 논쟁 또다시 일고 있고 배신자 색출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비명계 목소리가 더 위축된 거죠. 이렇게 되면 단일대오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한 민주당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건 지금 그냥 봐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의 장악력이 더 세질 것이고 국회의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소신이나 양심이나 이런 것은 없어지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경직되고 폐쇄된 이재명 당 대표의 민주당으로 점점 가게 돼 있다. 그렇게 되면 당의 개혁이라든지 정치 발전이라든지 기대하기가 어렵겠죠.

[앵커]

총선 앞두고 비명계가 소신껏 투표하지 못했다고 해석하고 계시는데 박 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그런데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의 성격하고 이번에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인준 투표하고는 민주당 내부의 여론이나 의원들의 의견도 조금 달랐던 것 같고요. 거의 이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당론 채택에 대해서. 그런데 일부 이견이 있었던 것은 오히려 당론 부결을 채택하게 되면 명분을 여당한테 주는 것 아니냐. 정치 공세의 명분을. 이런 정도의 반대 의견만 있었고 저분이 부적합하다라는 데 있어서는 이견이 없었던 것 같고요.

또 인사검증에 함께 참여했던, 인사청문회에 참여했던 정의당 심상정 의원께서도 참여를 했는데요. 정의당도 당론으로 부결을 채택했기 때문에 야권에서 전체적으로 이균용 후보자의 청문회와 해명이나 그에 대한 여론의 반응이나 이걸 종합적으로 지켜보고 내린 결정이라고 보고요. 한동안 공백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10월 10일부터 국정감사에 들어가면 10월 말까지는 국감 기간이기 때문에 국회가 청문회를 하거나 이러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11월 들어서 더 장기간 이게 사법부 공백 사태를 초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사이에 적임자를 정부에서는 물색을 하고, 11월에 늦지 않게, 어쨌든 다시 인사검증 절차를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그래서 대통령실도 유감이라고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김영우]

아주 짧게만 덧붙이자면 지금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크고 또 돈봉투 사건과 관련된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계속 지속되는 게 민주당 의원들이 봤을 때는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실질적인 것도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때 같으면 이렇게 당론으로 채택한다, 당론으로 해달라 했을 때 다른 목소리들이 의총에서 분출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거의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작동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국회도 무척이나 시끌시끌했습니다. 특히나 김행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청문회 도중 퇴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고 아직 그림이 준비 안 됐습니까? 화면이 준비되면 잠시 뒤에 보기로 하고. 어떻습니까? 김행 후보자가 자리를 떠날 만했습니까? 그래도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까?

[박원석]

그런데 이게 공직 후보자가 국회 인사검증을 받으면서 청문회장을 떠날 만한 상황이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고요. 또 어제 파행이 되게 된 직접적 계기는 위원장이 좀 불공정하게 상임위를 운영한다라는 여당 의원들의 항의였는데요. 통상 이렇게 여야 간에 이견으로 파행 상황이 오더라도 공직 후보자는 그 자리에 앉아서 자리를 지키는 게 기본적인 자세고 도리입니다. 그런데 여당 의원들과 함께 이석을 하고 그래서 차수변경을 해서 청문회가 오늘까지 속행이 됐는데 아예 연락두절 상태에 있거든요. 세간에서는 삼십육계 줄행랑이 아니고 삼십육계 김행랑이다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저는 파행의 원인 제공도 상당히 김행 후보자가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언론의 검증 보도나 언론의 질문이 있을 때마다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힐 거고 자료도 다 그때 공개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자료 낸 것을 보니까 회사의 재무제표라든지 주식 변동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부를 가공해서 냈고, 있는 그대로 원 자료를 낸 것도 아니고 본인이 공직에 참여했던 2013년부터 기업 경영에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 2019년까지의 자료는 아예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녀의 주식 취득에도 의혹들이 있는데 그것도 전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고발해라,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위원장이 그럴 거면 사퇴해라, 이렇게 반응이 나왔던 거였거든요. 전체적으로 김행 후보자는 애초부터 국회의 검증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뚜렷했던 것 같고요.

제가 이번 김행 후보자의 인사검증 전 과정을 보면서 가장 문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대목이 한동훈 장관의 인사검증단, 법무부 인사검증단은 아예 인사검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행 후보자의 장관 후보자가 된 뒷배가 김건희 여사다, 이런 설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뒷배가 든든해서인지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주식 변동 내역 같은 것은 기본적인 재산상의 검증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검사들의 시각에서 보면 김행 후보자 정도의 백지신탁을 우회하는 그런 주식 파킹이나 이런 것은 그 자체로써 내사나 수사의 대상이 될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내버려두고 그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 어떤 인사검증에 대한 변명조차 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김행 후보자는 언터쳐블 아니었냐, 인사검증 대상이 아니었던 게 아니었냐 이런 의혹마저 저는 듭니다.

[앵커]

법무부 직속의 고위직 인사검증단이 있는 부분을 말씀하신 건데 김 전 의원께서는 다른 방송에서 그래도 김행 후보자가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하셨던데 끝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거든요.

[김영우]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다, 저는 느꼈어요. 당연히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권인숙 청문위원장은 그 회의가 원활하게, 또 공평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내가 정한 원칙이다,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그런데 위원장이 마음대로 원칙을 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위원장이 할 수 있는 것은 발언권의 길이라든지 아니면 반론권을 준다든지 이런 거지, 원칙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후보한테 사퇴하라는 얘기를 청문회가 진행되는 중에, 회의 도중에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분명히 사과의 표시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김행 후보자도 자리를 떠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여당 의원도 아니고 인사청문위원들은 간혹 밖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해요. 또 속개도 되고. 하지만 후보기 때문에 후보의 신분에서는 그런 것은 여당 의원들하고 행동을 같이할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사청문회법이라든지 또 국회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위원장이든 전부 다 이해하기 힘든 일들을 어제 한꺼번에 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광란의 광풍이 불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빨리 속개가 되는 게 맞고요. 인사청문회 과정, 아무리 문제가 많은 현존하는 인사청문회 제도라고 할지라도 법에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절차는 밟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위원장의 후보자에 대한 사퇴 요구도 이례적이고 또 이 자리를 이탈해버린 후보자의 태도도 문제가 있다는 것 같은데.

[김영우]

저는 과거에 생각조차 못한 일들이 어제 한꺼번에 벌어져서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앵커]

김 전 의원님께서 놀란 장면, 다시 한 번 준비되면 화면으로 확인하고 또 두 분 의견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원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배우자 지인이) 나중에 돈이 필요하면 다시 사주겠다고 구두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공모의 정황입니다.]

[김 행 /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 방법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정말입니다.]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 야당에서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가 됐다는 질의도 하고 민주당의 대변인 논평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김 행 /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 언론과 정당과 정치권에서 거의 40년을 활동했는데, 어떻게 (김건희) 여사가 저를 픽업해서 이 자리에 갖다놨다고 (합니까?)]

국민의힘 쪽 : 갑시다.

더불어민주당 쪽 : 어디를 가려고 해요. 어디를?

위원장 쪽 : 후보자 앉으세요. 후보자 앉으세요.

후보자 앞쪽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앵커]

방금 전에 못 갑니다 그 장면은 YTN 오늘자 돌발영상으로 다시 한 번 또 확인하실 수 있는데. 아무튼 주식 파킹 의혹 또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관련 의혹, 또 성범죄 보도 방식 의혹,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는데 어떤 해명이 가장 아쉬웠나요? 박 전 의원 보시기에.

[박원석]

아무래도 주식 파킹 관련된 논란이 전혀 해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직자에게는 주식 백지신탁의 의무가 있는데요. 백지신탁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신탁기관에 신탁을 해놓고 그 기간 동안에는 시세변동을 고정시키는, 그럼으로써 공직을 이용해서 시세차익이나 이익을 못 누리도록 하는 제도이고, 그게 아니면 다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김행 후보자는 팔기는 팔았는데 그걸 특수관계인한테 판 거죠. 그래서 이건 사실상 나중에 되찾기 위해서 주식을 잠시 파킹해놓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게 되는 거고요. 이런 의혹을 해명하려면 실제 얼마에 팔았고 얼마에 되샀고 이런 과정들이 다 규명이 돼야 되는데 그런 자료를 일체 제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청문회장에 나와서 그건 기업의 영업비밀이다, 개인정보다, 이런 식의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사실상 국회의 검증을 받지 않겠다는 그런 태도를 취했는데요.

과거에 공직후보자와 관련돼서 저 정도의 재산상의 논란이 벌어지면 이건 수사에 착수해도 무방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른바 펀드 관련된 논란이 벌어졌는데 그 즉시 검찰에서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그게 이른바 조국 사태의 도화선이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논란이고, 게다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허위공시 논란도 있고 배임, 횡령 논란도 있고. 이게 고구마줄기처럼 여러 가지 김행 후보자의 재산과 관련된, 도덕성과 관련된 논란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것을 일체를 다 검증을 거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김행 후보자는 이게 무슨 자질을 검증받을 상황이 아니고 죄질을 따져봐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법무부가 중심이 된 인사검증단이 애초의 우려와는 다르게. 애초에는 너무 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인사검증을 하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법적인 기준마저도 우리 편, 내 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이런 내로남불 인사검증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지난번에 정순신 낙마 사태 때도 법무부 인사검증 문제를 야당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김 전 의원의 답변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우]

제가 볼 때는 좋습니다, 의혹에 대해서는 질의하고 답변을 해야 될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어제 인사청문회 과정을 보니까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관계. 아느냐 모르느냐 몇 번 만났느냐. 이거에 왜 이렇게 야당 의원들이 완전히 올인을 해서 묻는 것인지. 지금 사실 여성가족부가 담당해야 될 국가적인 과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출산 문제, 육아 문제.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예리한 질문을 하는 야당 의원의 목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오로지 그냥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묻는 인사청문회.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는 저는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야당은 일찌감치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정한 후보들에 대해서 문체부 장관도 그렇고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이번에 여가부 장관도 그렇고 아예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미리부터 내리고 계속해서 최고위원들이나 대변인 성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예 안 된다라는 것을 못 박아놓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인사청문회장에서 할 일은 뭐냐? 싸우는 일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제 파행이 저는 일어났다 생각합니다. 물론 다 잘못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된 인사검증이라든지 인사청문제도에 대해서는 정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서둘러 가겠습니다. 유인촌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였는데 잠깐 주요 장면 보고 서둘러서 가겠습니다.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어제 인사청문회) : 그 백서는 사실은 일방적으로 기록된 겁니다. 제 얘기를 104번씩 거론하면서 왜 저를 구속 안 시켰는지 저는 지금도 궁금합니다.]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어제 인사청문회) : 막말은 제가 조금 더 변명을 드리면 감정을 자제 못 해서 그때 사실은 감정 표현은 좀 과하게 했습니다만 그 뒤에 XX 이렇게 붙여 놓고 이것은 다 허위이고 조작입니다. 욕을 한 적은 없습니다.]

[임오경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자녀들의 그 독립 생계라고 한다면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본인 자신의 송금 내역을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자료를 안 주십니까? 이렇게 떳떳하게 말씀하시는데 왜 자료를 안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어제 인사청문회) : 그런 부분은 다 개인 정보라고 생각해서….]

[앵커]

일단 백서에 104번 거론됐는데 왜 구속 안 시켰느냐 하는 대목이 눈에 띄는데 어떤 점이 눈에 띄셨습니까?

[박원석]

지금 유인촌 후보자께서는 블랙리스트 논란해서 그 어떤 수사도, 그 어떤 사법적인 처리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논란에 관련이 없고 MB 정권 때 블랙리스트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꼭 인과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국정원 민간인 사찰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실제 MB 정부 때 문화예술인들을 상대로 1년에 어쨌든 사찰과 같은 그런 작업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걸 문화부 장관이 직보했다는 정황까지도 있고 또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도 있어요. 논란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죠. 그게 처벌을 받은 만한 사안이었냐라는 것은 별개의 판단이 작용한 것 같은데 처벌을 안 받았으니까 이 논란은 없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꼭 합당한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시 저 논란이 재현되는 이유는 현 정부 들어서 얼마 전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도 마찬가지 케이스입니다. 그것도 국정원 민간인 사찰 과정에서 언론사들을 상대로, 특히 공영방송을 상대로 청와대 대변인 시절, 홍보수석 시절에 그런 압력을 넣었다. 이 논란에 이은 2탄이거든요. 그런 문제적 인물들이 다시 현 정부 국정 운영의 중심에 돌아와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예요. 그러면 그냥 없었다, 안 한다 이게 아니고 그런 우려가 없도록 문화예술 정책을 이렇게 이렇게 펼쳐나가겠다, 투명하게 하겠다. 오히려 그런 변화된 의지를 강조하면 좋은데 계속 과거에 대해서 부인만 하는 모습이어서 다소 그런 점들이 아쉬웠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언급하셨는데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신평 변호사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왜 MB 정권 인사로 다 채우느냐라고 . 마침 또 유 후보자 역시 이른바 MB맨이기 때문에.

[김영우]

저는 그 비판이 좀 이상해요. MB맨들이 귀환했다고 하는데 지금 소위 보수 쪽에서 일을 잘했고 잘할 인재들, 사실 친박계 아니면 친이계입니다. MB계 아니면 박근혜예요. 이승만 계열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것을 왜 MB계가 귀환했냐고 하는데 그때 사실 MB 정부에서는 정말 계파에 관계 없이 일 잘하는 사람들은 다 모였었습니다. 인재풀이 좀 컸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시 소환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가지고 비판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MB 정부 때는 계파에 관계 없이 최경환 장관, 친박이었지만 장관 하지 않았습니까? 유정복, 장관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파에 관계 없이 다 일을 하게 했어요.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 분들이 능력이 있고 하니까 다시 지금 재소환됐는데 이걸 비판하는 것은 안 된다 생각을 하고.

또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유인촌 장관하고 연결들을 지금 야당에서 많이 하는데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가장 극렬하게 심하게 했던 것이 적폐청산이었습니다. 수백 명이 조사를 받았고요. 블랙리스트가 전혀 없었다,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유인촌 후보자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본인이 관여됐거나 지시했거나 묵인했거나 이런 것은 자기가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있었다면 저는 100% 구속됐다, 처벌받았다 생각을 합니다. 5년 내내 했으니까요.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은 오히려 유인촌 장관을 반대하기 위한 반대가 아닌가. 블랙리스트하고 자꾸 엮고 MB맨이 귀환했다라고 하는 것. 그게 비판의 대상은 저는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일 잘하면 저는 어느 정권의 사람이라도 재소환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인촌 장관의 이러이러한 정책적인 능력,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비판하면 좋다, 이겁니다. 그게 아니라 MB맨이니까 안 된다, 블랙리스트 또 프레임 씌워서 비판하는 것은 저는 반대를 위한 반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시면.

[박원석]

그래도 유인촌 장관은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됐어요. 지금 이 와중에 드문 상황이기는 한데 상대적으로 김행 후보자, 또 신원식 후보자 이런 분들이 논란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나마 유인촌 장관은 한 번 받았던 인물이고 논란은 있지만 적격, 부적격 병기해서 청문보고서 채택하자. 그나마 이 와중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앞으로 장관이 되면 어떤 식으로 문화예술 행정을 펼치느냐가 저는 남아있다고 보고요. 유인촌 장관 같은 경우 장관 두 번 하시면 이번에는 더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런 논란도 없이. 그러기를 저는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 내용이나 전망은 앞서 시간관계상 취재기자가 전한 내용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당무 복귀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아까 이번 오늘 표결 결과에 비명계가 소신껏 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분위기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김영우]

지금 비명계에 대해서는 아마 통합을 들고나올 겁니다. 당장 징계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조금 길게 봤을 때는 그런 의원들에 대해서는 아마 공천 탈락, 비공천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당장은 통합을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이재명 당 대표는 이제 재판받는 일에 성실하게 임해야 될 거고요. 제가 걱정되는 것은 다만 밖에서 봤을 때 민주당의 민주성은 없어지겠구나, 내부 다른 목소리 나오지 않겠구나, 이제는 완전히 이재명 당 대표 방탄 시즌2가 되겠구나. 따라서 여야가 더 심하게 격돌하겠구나, 이런 걱정이 됩니다.

[앵커]

수박 당도 감별 웹사이트가 등장했다, 이런 기사도 있던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원석]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인 의사 표현을 하는 것과 관계없이 민주당 내부 분위기가 뭐랄까요, 사당화랄까요. 그런 게 너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고 강경 지지층들이나 또 그에 반응하는 이른바 친명계 의원들이 너무나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까지 가기도 전에 당내 여러 가지 파열음들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정말 진정성 있게 당의 통합과 그 힘을 바탕으로 한 내년 총선 돌파를 생각한다면 그런 강성 지지층들의 목소리, 일부 친명계 의원들의 지나친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자제시키고 그런 걸 경고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또 그렇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때문에 겉으로 화합을 얘기하더라도 그게 과연 내심의 진정성이 실린 화합일까. 이런 점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했을 때 어떤 일성을 내실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진행형이기 때문에 강서구청장 보선 사전투표도 짧게 여쭤볼 텐데 이번 선거의 의미는 여러 번 짚었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의 표현을 고리로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선거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주도하는 선거. 잘 되면 무한 영광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규정했거든요. 어떤 발언일까요?

[김영우]

잘되면 당도 좋고 대통령도 좋은 거죠. 그런데 결과는 까봐야 아는 거고요. 지금 워낙 과열돼서 이게 미니 총선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술렁일 거예요. 결과가 안 좋았을 경우에. 하지만 크게 봤을 때는 결국은 지금 대통령이나 아니면 이재명 당 대표도 그렇고 장악력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자당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술렁임이나 이런 것이 찻잔 속의 태풍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어쨌거나 강서구청장 선거인데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민주당의 진교훈 후보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지,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정권 심판론이라면 뭘 심판하고 싶은 건지, 또 김태우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복귀해서 구청장이 되겠다고 하는데 양쪽 후보의 목소리가 안 들린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된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너무 과열됐기 때문에. 구청장 뽑는 선거 아닙니까? 그러면 강서구 발전 방안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잘 안 보여요.

[박원석]

선거가 지나치게 과열됐다는 점에는 공감을 하고요. 그만큼 후유증이 클 겁니다. 지는 쪽 같은 경우에. 아까 이준석 대표 이야기를 보면 잘되면 대통령이 무한 영광을 가져갈 텐데 잘못되면 대통령이 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지는 의문이에요. 제가 보기에 잘못되면 그건 당 책임이다, 이렇게 갈 것 같아서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이 선거를 이렇게 김태우 후보를 다시 공천해서 치르는 것에 흔쾌하지 않았는데 결국 용산이나 대통령의 의중 때문에 무리스러운 공천을 하고 지금 무리스럽게, 명분 없는 선거를 끌고 가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과연 지지층들이 결집을 할까. 야당은 지금 결집할 만한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 지지층들이 이렇게 명분이 없는 선거에 투표장에 나가서 결집을 할까. 이게 결집해야 이기는 선거거든요.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객관적으로 여당이 어려운 선거를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까 투표율이 변수라고 했는데 4시 기준으로 6.55%거든요. 오늘 어떻게 마감될지 내일까지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