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보험사 이익만 대변"…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반발

의료업계가 6일 국회를 통과한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법에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열린 제 410회 국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 /사진=뉴스1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병원에서 신청하면 전산으로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의료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4개 단체는 6일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법의 국회 통과 직후 성명서를 통해 "오직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할 뿐"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의협 등은 보건의약계와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금융위원회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분노를 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제기하고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로 정보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300만개의 회선이 필요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등의 잘못된 정보로 위원들을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문턱을 넘은 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법에 대해 헌법소송을 제기할 뜻도 내비쳤다.

의협 등은 "보험업법 개정안의 의료법 상충 문제 등 별도의 법률검토를 통해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 환자의 진료정보가 무분별하게 전자적 형태로 보험사에 넘어가는 것을 끝까지 막을 것이다"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을 포함한 44개 시민단체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법의 국회 통과에 재차 반대 목소리를 냈다.

보건의료노조 등은 "민영보험사들의 궁극적 목표는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의료 민영화로 커다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정무위원회 위원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등 주동자들은 의료 민영화 주범들로 낙인찍힐 것이다"고 주장했다.

최영찬 기자 0chan1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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