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정처, 올해 韓 성장 전망 1.5%→1.1% 대폭 하향

예정처, 韓 성장전망 0.4%P 하향 조정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모습. [한주형 기자]

국회예산정책처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4%포인트 낮춘 1.1%로 제시했다. 국내 주요 기관에서 1% 초반대 전망치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부동산 위험과 국내 세수 부족이 경제 위험 요인으로 꼽혔다.

예정처는 6일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시리즈’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성장률을 1.1%로 전망했다. 이는 그간 국내 주요 기관이 내놓은 전망치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앞서 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5%로 각각 제시했다.

예정처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5%로 0.6%포인트 낮춘 데 이어 이번에 0.4%포인트를 추가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전망치는 2%로 제시했다.

예정처는 하향 조정 배경에 대해 “경제성장률은 올해 4분기 이후 세계경제가 회복하면서 수출을 중심으로 높아질 전망이지만 회복 속도는 선진국의 통화 긴축 등으로 인해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中, 부동산 의존 약점 노출…국내 세수 결손도 위험 요소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지난달 28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국경절 리셉션에 참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성장 전망의 하방 위험 요인으로는 대내외적 요소가 모두 거론됐다. 대외적 하방 요인으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특성상 중국 경제가 취약해지면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 꼽혔다. 대내적 요인으로는 대규모 세입결손이 지적됐다.

예정처는 “중국 경제는 채무불이행 사태로 부동산 관련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약점을 노출했고 미·중 갈등이 깊어지며 수출도 5개월 연속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대중 수출 의존도는 지난해 기준 22.8%로 주요국 중 최고인데 국제통화기금(IMF)은 향후 중국 경제의 중장기적 감속 성장을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대내적인 위험 요인과 관련해선 “정부 세입의 대규모 결손이 세출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세수입은 241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조6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이 걷히더라도 올해 총 세수(348조2000억원)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52조300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정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이며 잠재성장률도 당분간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합계출산율이 올해 0.75명에서 오는 2027년 0.69명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잠재성장률도 2023~2024년 2.2%에서 2025년 2.1%로 하락한 이후 2027년까지 2.1%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