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병역 면탈 조장 글 처벌 병역법 개정안 통과

병무청은 온라인에서 병역 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역법 개정안은 병역 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병무청은 앞으로 사이버를 통한 병역 면탈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조장정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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