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35년 만에 대법원장 낙마

박지혜 기자 김근욱 기자 황기선 기자 2023. 10. 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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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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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빨리 훌륭한 분 오셔서 사법부 안정 찾길"
국회 본회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반대 175·찬성 118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6일 오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10.6/뉴스1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6일 오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10.6/뉴스1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6일 오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2023.10.6/뉴스1 ⓒ News1 김근욱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6일 오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은 75년 헌정사에서 두번째로 노태우 정부 시절인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2023.10.6/뉴스1 ⓒ News1 김근욱 기자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안이 부결되고 있다. 2023.10.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지혜 김근욱 황기선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이날 대법원장 임명이 좌절된 이균용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을 나서며 취재진과 만나 "어서 빨리 훌륭한 분이 오셔서 대법원장 공백을 메우고 사법부가 빨리 안정을 찾는 것이 저의 바람"이라며 "빨리 사법부가 안정을 찾아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안이 재적 298인, 총투표수 295표, 가 118표, 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되고 있다. 2023.10.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안이 부결되고 있다. 2023.10.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안이 부결되고 있다. 2023.10.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6일 오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은 75년 헌정사에서 두번째로 노태우 정부 시절인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2023.10.6/뉴스1 ⓒ News1 김근욱 기자

pjh25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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