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35년만의 대법원장 임명안 '부결'…대통령실 "유감"

<출연 : 서정욱 변호사·이승훈 변호사>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조금 전 국회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이 있었는데요.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가결'을, 민주당은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는데, 결국 부결됐습니다.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1> 대통령실은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사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는데요?

<질문 2> 전체의석의 과반인 168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 앞서 부결 기류 속에서도 당론 채택은 고심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국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3>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35년만, 헌정사상 두 번째인데요. 대법원장 공석 사태 장기화로 대법관 임명 제청 지연 등 '사법 공백' 우려가 현실화했어요?

<질문 3-1> 사법 공백에 대한 책임 공방, 정치적 후폭풍도 예상되는데요?

<질문 4> ***본회의 상황 따라 질문 업데이트***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을 처리한다는 방침인데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어요?

<질문 5> 어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과 '주식 파킹' 의혹 등을 두고 막말과 고성이 오가면서 정회를 거듭했는데요. 민주당 소속 권인숙 여가위원장이 김 후보자를 향해 사퇴하라고 하자 김 후보자와 여당이 퇴장하면서 결국 파행했습니다. 여야는 파행 사태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5-1> 야당 주도로 청문회를 오늘 하루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 여당 의원들과 김행 후보자가 참석하지 않으면서 또다시 정회됐습니다. 야당은 후보자 참석을 촉구하며 자정까지 기다리겠다고 했고요. 여당은 '편파적 의회 폭거'라면서 권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김행 후보자 청문회, 이대로 끝일까요, 아니면 다시 개의할 수 있을까요?

<질문 6>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병원에서 회복 치료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대장동·위례 신도시 특혜 의혹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기소된 지 6개월여 만의 첫 공판인데요. 이 대표의 건강상의 이유로 1시간 반 만에 종료됐고요.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제가 살아있는 한 검찰은 계속 수사할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장동 재판의 쟁점은 무엇인가요?

<질문 7> 이재명 대표는 다음 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도 출석해야 합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3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는 건데요.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거취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모이는데요.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나올까요?

<질문 8> 검찰은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과 관련해서 기소 여부와 범위,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위증교사 혐의만 분리 기소하는 방안,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 등 여러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9> 대장동 재판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최근 구속영장을 피한 백현동과 대북송금, 위증교사 혐의를 '쪼개기 기소'한다면 재판은 최대 5개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재판 리스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질문 10>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늘과 내일 이틀간 진행되고요. 다음 주 11일 본투표가 치러집니다. '총선 전초전'으로 평가되는 만큼 여야 모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현재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1> 막판 승패를 가를 변수로 '투표율'이 꼽힙니다. 일각에서는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 본투표율이 높으면 국민의힘에 판세가 유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2> 오후 2시 기준 투표율은 4.82%로 집계됐습니다. 최종 투표율,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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