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임명안 부결 파장은…여야 ‘사법수장 공백’ 책임공방 장기화

35년 만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1993년 이후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석
국힘 “이재명 방탄, 테러 수준의 폭거”
민주 “尹 인사 실패가 원인…사과하라”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가 나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박상현 기자]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되면서 여야 갈등의 골이 한층 더 깊어졌다. 과반 의석을 보유한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당론 부결투표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이를 “의회 테러 수준의 폭거”라고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사법 수장 공백’ 사태 책임을 상대로 돌리는 여야의 양보 없는 대립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한 결과 출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된 임명동의안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새 후보자가 지명되고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거치면 최소 두 달 이상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대법원이 운영되는 건 1993년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재산 공개에 따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탓에 사퇴한 이후 30년 만이다.

사법 수장 공백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즉시 격화됐다. 국민의힘은 표결 직후 본회의가 정회되는 동안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당 주도의 부결 투표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이라고 규정하며 고삐를 당겼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불법 비호, 범죄자 은폐를 위한 민주당의 조직적 사법 방해가 급기야 사법 마비, 헌정 불능 사태로 폭주했다”면서 “이 대표의 개인적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의회 테러 수준의 폭거”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거대 의석의 권력을 남용하는 이 난폭한 다수의 횡포에 국가의 기본 질서까지 흔들리고 있다. 이번 부결 폭탄으로 재판이 줄줄이 미뤄지고 사법부 행정과 핵심 실무가 대혼란에 빠지게 된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면서 “피해자는 오롯이 우리 국민들”이라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대법원장 공백은 더욱 장기화될 수밖에 없게 됐다”면서 “전원합의체 심판이 모두 중지됐고, 이후 있을 신임 대법관 제청과 법관 인사 등에도 차질이 생겼다. 전반적으로 사법부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그동안 국회에서 보여준 모습이라곤 이재명 당대표를 위한 방탄, 윤석열 정부 발목잡기를 위한 반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입법 폭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사법 공백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실패가 원인이라고 칼날을 돌렸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임명동의안 부결 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인사가 자초한 결과”라며 “윤 대통령은 사법부 수장의 품격에 걸맞은 인물을 발탁하라는 입법부 평가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부결을 예고하면서 “부결 시 사법부 공백이 우려된다는 정부·여당 여론몰이에 유감을 표한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그는 “공백 우려 때문에 자격 없는 인사를 사법부 수장에 앉히는 것은 사법 불신이란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여당이 할 일은 국회와 야당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 아닌 실패한 인사 검증에 대한 사과와 부적격 인사 철회”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사법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임자를 서둘러 찾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야 대치는 다음 대법원장 인선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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