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방탄 대법원장 원하나” vs 野 “尹 불통 인사가 자초한 결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야당 주도로 부결
국민의힘 “이재명 ‘재판의 강’ 넘기 위한 꼼수”
민주당 “尹 사사로운 친구 찾기 위한 자리 아냐”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여야는 즉각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를 무죄로 만들어줄 '방탄 대법원장'을 원하는 것이냐"며 이 대표를 위한 사법부 무력화 꼼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사로운 친구 찾기를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 불통 인사가 자초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부결 직후 논평을 통해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기약 없는 대법원장 부재 상황을 맞았고 사법부 전체의 혼란이 자명해졌다"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의 정략적 셈법이 사실상 사법부를 파행으로 몰아넣었고 또다시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균용 후보자는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부터 꾸준히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어 왔다"고 강조하며 "대법관은 되지만 대법원장은 안 되기라도 한다는 것인가. 이 후보자의 부결은 민주당의 자기부정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우리 헌정사에 또다시 대법원장 공백이라는 부끄러운 오점을 남겼다"며 "구속의 강을 이제 막 건넌 이재명 대표 앞에 놓인 재판의 강을 넘기 위한 사법부 무력화 꼼수라면 민심은 지금의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제 발 아래 두려는 반헌법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부결 사유로 내세운 이균용 후보자의 도덕성과 준법 의식 등은 그저 핑계거리"라며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은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치욕감을 안겨줬다"고 말했다.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언급하며 "민주당은 권순일 전 대법관처럼 이재명 대표를 무죄로 만들어 줄 '이재명 대표 방탄 대법원장'을 원하는 것인가"라며 "사법부는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기관이 아니다. 대법원장마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제 입맛에 맞는 인물로 알박기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9월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 연합뉴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사사로운 친구 찾기를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은 사법부 수장의 품격에 걸맞은 인물을 발탁하라는 입법부 평가를 엄중히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의 불통 인사가 자초한 결과"라고 해석하며 "애초에 국회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후보를 보냈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도덕성과 능력 모든 점에서 부적격인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요청에 부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발목잡기'라 억지 부리지만 누군가 발목을 잡았다면 그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라고 반격했다.

사법부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선 "권한대행이 재판하는 것보다, 잘못된 인사와 부적절한 인사가 대법원장이 되어서 사법부를 이끄는 것이 사법부에는 더욱 큰 악재"라며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 부결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해, 출석 의원 295명 중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최종 부결시켰다. 168석의 더불어민주당과 6석의 정의당이 본회의 직전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들어온 데 따른 결과였다.

부결 결과가 나오자 민주당 의원들은 차분함 속 미소를 보이고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눴다. 국민의힘은 침묵한 채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을 빠져나갔고, 이내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 모여 부결을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부결 결과를 받아든 대통령실은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사태를 초래된 것에 대단히 유감"이라며 "사법부 공백을 메우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임자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