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전쟁 예견했던 학자 한반도 핵위기를 걱정하다

연결된 위기 백승욱 지음, 생각의힘 펴냄 2만2000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 전쟁 발발을 예측했던 학자가 중국의 대만 침공과 한반도 핵 위기를 경고하는 저서를 출간했다. 저서는 이들 분쟁이 동일한 원리를 따르고 있으며 위기가 연쇄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백승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가 낸 신간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양안 충돌, 북한의 핵 위협을 하나의 '연결된 위기'로 분석한다.

책이 꼽는 이들 분쟁의 연결점은 얄타 체제의 붕괴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2년 2월 미국·영국·소련이 크림반도 휴양도시 얄타에서 설계한 전후 국제질서가 무너지며 최근의 위기들이 초래됐다는 것이다.

저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다자주의로 대표되는 얄타 체제가 특정 국가의 팽창을 억제했고 냉전 시기와 탈냉전 이후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서도 유효했다고 주장한다. 나토, 바르샤바조약기구,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코메콘, 유럽경제공동체 모두 얄타 체제의 산물이며, 모순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공존이 21세기에도 지속됐다는 것이다. "냉전의 진영 대립은 얄타 구상을 상당히 변형시켰지만 이 대립 때문에 신생 독립국들의 다양한 도전이 가능할 수 있었다…이후 냉전이 고착화하면서 이질적으로 보이는 요소들도 결합해 얄타 체제로 굳어졌다."

책은 얄타 체제가 무너지는 하나의 원인으로 중국의 독자노선 추구와 애국주의를 지적한다. 시진핑 시대에 접어든 중국이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거부하고 공산당 영도에 의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목표로 삼으면서 대만 침공 등 대외 팽창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영토 확장을 금지한 국제사회 규칙을 깨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처럼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무질서로 회귀하는 태도다. 책은 "시진핑은 3연임 확정 이후 모스크바를 방문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했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역시 대만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지지했다"며 "두 지도자는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서도 정당한 자위적 대응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한다.

저자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양안 전쟁, 북핵 위기의 연결성을 조명하는 것은 다가올 위험을 올바르게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다.

[김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