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한다는데… ‘세수냐 물가냐’ 딜레마 빠진 정부

국제유가 상승에… 유류세 인하 중단 ‘발목’
연말까지 59조원 ‘세수 펑크’ 발생에도
추경호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적극 검토”

지난 2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뉴스1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정부의 고민이 깊어졌다. 올해 59조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만큼 유류세 인하 조치를 중단해야 하는데, 국제유가 상승으로 물가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연장을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기 때문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누계 국세수입은 241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7조6000억원(-16.5%) 줄었다. 앞서 기재부는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 당시 올해 연간 국세수입 결손액이 59조1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수입이 크게 줄자 정부는 세수 확대 방안을 모색 중이다. 가장 먼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시행해 두 차례 더 연장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중단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휘발유 25%, 경유·LPG부탄에 37%가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달 말 끝날 예정이었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으로 인하 전 탄력세율(820원)과 비교하면 ℓ당 205원이 낮다.

대표적인 유류세 수입 항목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올해 8월까지 7조2000억원을 걷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5000억원(6.5%) 줄어든 수준이다. 지난 6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종료한 것도 세수 결손이 심각했기 때문이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압력이 유류세 인하를 중단하려던 정부의 발목을 잡았다. 고물가는 하반기 경기 반등의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세를 보였던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의 영향으로 2개월 연속 3%대의 상승 곡선을 이어갔다.

최근 물가 상승은 국제유가 급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향후 물가 흐름 또한 국제유가 동향에 달려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달 말까지 연장한 유류세 인하 조치는 국제유가 강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 2개월 정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경제 현안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에 더불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논의도 미뤄지며 내년 총선 등 정치적 일정을 고려해 나라 재정 살림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 상황을 고려해 전기요금 인상 시기와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재부는 국민 물가 부담 가중을 경계하며 맞서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전기요금 인상은 국제 에너지 가격,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 재무구조와 국민들의 부담 문제”라며 “세 축을 종합 고려해서 최종 검토할 예정이나 아직 구체적으로 방침을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제학자들은 물가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유류세 인하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유가 상승은 다른 상품의 가격을 밀어 올리는 데 영향을 주는 만큼 당분간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돼야 한다”며 “국제유가가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유류세 인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세수보다는 물가부터 잡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지만, 세수 구멍이 커지는 딜레마에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를 잡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지만, 세수 펑크에 대한 어려움도 커 어떤 것을 선택하든 국가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맞물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