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기재부, KBS 대외방송 예산 근거 없이 전액 삭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한국방송공사(KBS)의 대외방송 사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타당한 근거 없이 예산을 미반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오늘(6일) 보도자료를 내고 “방송통신위원회는 ‘KBS 대외방송 송출 지원’ 57억 6,600만 원과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60억 3,600만 원을 편성해 기재부에 제출했다”며 “공영방송 지원사업 전액 삭감의 주범은 다름 아닌 기재부”였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방통위는 ‘정부가 성과 미흡 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 사업별 우선 순위 등을 고려해 정부안을 편성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변했다”면서 “기재부의 예산 삭감 근거는 타당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각 부처의 내년도 사업비를 편성할 때 ▲이월·불용 현황 및 사유 ▲집행실적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KBS 대외방송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통위는 2022년도 회계연도 결과보고서에서 방송인프라 지원 사업의 평균 집행률이 99.2%에 달한다고 밝혔고, 특히 KBS의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의 경우 117.6%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해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해마다 이뤄지는 부처별 재정사업 자유평가에서도 KBS 대외방송 지원 사업 2건은 평균 89.95점으로 ‘보통’ 등급을 받아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완주 의원은 “현행 방송법 제54조, 제61조는 KBS가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을 실시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특히 KBS 예산 지원은 2005년 12월 국회 예결위에서 의결된 후 18년 동안 꾸준히 편성돼 온 공공 분야 필수 예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소관 부처인 방통위가 해당 사업의 성과를 우수히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전례 없는 전액 삭감을 단행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진정 방통위가 공영방송 길들이기 의도가 없다면, 당초 편성했던 118억 원 복원 노력을 통해 방송통신 이용자 주권 강화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완주 의원실 제공]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