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원장 임명안 부결에 "이재명 방탄 위한 폭거"

"이재명 앞에 놓인 '재판의 강' 넘기 위한 꼼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관련 규탄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뉴스1

국민의힘은 6일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의회 테러 수준의 폭거"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임명동의안 부결 직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피켓을 들고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사법 공백 야기시킨 민주당은 사죄하라"고 외쳤다. 

김기현 대표는 규탄사에서 "불법을 비호하고 범죄자를 은폐하기 위한 민주당의 조직적 사법 방해가 급기야 사법 마비, 헌정 불능 사태로 폭주했다"며 "민주당이 눈곱만큼이라도 피해자 인권, 국민들의 사법 정의 실현, 범죄자 처벌, 정의에 관심 있다면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태를 보일 순 없었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기약 없는 대법원장 부재 상황을 맞았고 사법부 전체의 혼란이 자명해졌다"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의 정략적 셈법이 사실상 사법부를 파행으로 몰아넣었고 또다시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것에 대해선 "그는 "임명동의안을 포함한 인사안만큼은 헌법기관인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뜻을 담아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도록 한 국회법 취지까지 철저히 무시한 셈이니, 애초에 이 같은 결과가 놀랍지도 않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우리 헌정사에 또다시 대법원장 공백이라는 부끄러운 오점을 남겼다"며 "'구속의 강'을 이제 막 건넌 이재명 대표 앞에 놓인 ‘재판의 강’을 넘기 위한 사법부 무력화 꼼수라면 민심은 지금의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이 부결 사유로 내세운 이균용 후보자의 도덕성과 준법 의식 등은 그저 핑곗거리"라며 "이균용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 꾸준히 대법관 후보로 거론됐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균용 후보가 2018년 2018년에도 대법관 후보로 거론된 사실을 짚으며 "바뀐 것은 딱 하나다. 지명권자가 문재인 대통령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뀐 것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민주당의 ‘불순’한 의도 때문에 ‘정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법부가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라는 초유의 비상 상황을 맞게 됐다"며 "이는 사법에 정치가 개입한 것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선 "대법원장마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제 입맛에 맞는 인물로 알박기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민주당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자신들의 발 아래 두려는 반헌법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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