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법부 장기공백 유감...野, 국민 인질로 정치투쟁"

대통령실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상태를 초래한 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본회의 부결 직후 공식 브리핑에서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인 이 후보자의 임명안이 야당의 일방적인 반대로 부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국민이고,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 여야가 정치적으로 다투더라도 사법부 공백으로 재판이 지연돼 국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정치적, 국민적 합의가 있었는데 이번 부결은 그 합의를 깬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사법부 공백을 메우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기 후보자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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