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유인촌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부적격’ 병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채택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제기한 유 후보자의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 및 자녀 재산 문제 등을 반영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후보자가 공직에 있던 기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현장에 있었으며 과거 장관 재임 시에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고 제도·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문화·예술·체육·관광 전 분야에 걸쳐 여러 성과를 거둔 바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에 대해선 당시에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에 관여한 일도 없다고 답변했고, 기관장 사퇴 압박 의혹은 소명을 납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체부 장관으로서 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평가도 적혔다.

반면 “블랙리스트는 각종 수사 및 진상조사 등을 통해 모두 밝혀진 것이고 후보자가 과거 장관 재임 당시 관여했다는 것을 여러 증거와 증언이 뒷받침하고 있지만,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러한 전력에도 후보자가 문체부 장관으로 재취임하는 건 문화예술계 이념 갈등의 서막이 될 우려가 있다”는 부적격 의견도 동시에 기술했다.

자녀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과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 등도 담겼다. 보고서에는 “소득이 없던 자녀에 대한 고액 재산 증여의 적절성과 증여세 납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과거 장관 재직 시 여러 막말 논란 등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부적격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적혔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문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유 유 후보자의 블랙리스트 관여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이명박 정부의 문체부 장관이었던 유 후보자가 당시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과 국가정보원에서 작성한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세력’(일명 82인 명단) 문건에 관여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특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를 공개하고, 청와대의 주문에 따라 당시 문체부가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를 사실상 주도했다고 봤다. 반면 유 후보자는 “그런 문건은 발간된 적이 없다”며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았고, 그런 말 자체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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