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균용 부결에 “대통령은 자업자득, 국민들은 천만다행”

더불어민주당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인사가 자초한 결과”라며 “대통령은 자업자득, 국민들은 천만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의당도 “사법부 장기공백을 초래한 장본인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하루속히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추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불통 인사가 자초한 결과”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오늘(6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인사가 자초한 결과”라며 “윤 대통령은 사법부 수장의 품격에 걸맞은 인물을 발탁하라는 입법부 평가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변인은 “애초에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후보를 보냈어야 마땅하다”며 “국회는 도덕성과 능력 모든 점에서 부적격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요청에 ‘부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여당의 ‘윤석열 정부 발목잡기’ 주장에 대해선 “누군가 발목을 잡았다면 그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다. 스스로 발목을 잡고 쓰러져놓고 누구에게 화풀이하고 있는 것이냐”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이 재판하는 것보다 잘못된 인사, 부적절한 인사가 대법원장이 돼서 사법부를 이끄는 것이 사법부에는 더욱 큰 악재”라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 부결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당연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오늘 SNS를 통해 “국회의 결정은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대통령으로서는 자업자득이오, 국민들에게는 천만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을 향해선 “자질 없는 사람을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으로, 제대로 된 검증조차 없이 임명동의를 제청해 국민 혼란과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자초해놓고도 사과나 반성은 없이 유감을 표명한 것은 어이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법부 공백의 모든 책임은 엉터리 인사검증과 무책임한 추천을 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며 “국회의 결정은 대통령의 부자격 인사 추천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안전판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정의당 “사법부 장기공백 초래한 장본인은 윤석열 대통령”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변인도 오늘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 대통령실이 유감을 표명했다. 국회가 밝힐 유감을 대통령실이 밝힌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사법부 장기공백을 초래한 장본인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윤 대통령은 재산등록 누락과 농지법 위반, 아들 김앤장 인턴 특혜 의혹 등 위법적이며 특권 행사에만 실력 있는 법관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사법부 장기공백을 인질 삼아 특권의식과 반소수자적, 반헌법적 의식으로 무장한 인사를 사법부 수장으로 앉히려 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회의 임명동의 거부를 수용하고, 우리 헌법과 사법 정의, 시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법관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추천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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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