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만 대법원장 장기공백…與 “국정 발목잡기” vs 野 “尹 자업자득”[종합]

1988년 이후 35년만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야권, 후보자 비위·역사의식 이유로 부결 당론
인사청문특위 野 간사 "尹 자업자득, 책임져야"
與 "정쟁 지속하려는 속셈..尹 책임? 말도 안돼"
대통령실 "대단히 유감…국민적 합의 깼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95표 중 중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이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모습. 2023.10.06. 20hwan@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자업자득’이라 지적했고,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국정의 발목을 잡은 것이라 비판했다.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건 1988년 정기승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국민의힘은 임명동의안 표결에 앞서 국정혼란을 우려하며 민주당에 대승적 결단을 요청했지만 결국 부결됐다. 이로써 대법원장 공백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게 됐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야권이 반대표를 몰아준 결과다.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준법의식, 균형감각이 사법부 수장이 되기에 부족하다는 게 야권의 입장으로, 민주당과 정의당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통해 부결 당론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부결 당론을 채택한 이유로 △부도덕한 개인과 가족의 비위 의혹 △가족 회사를 이용한 불투명한 재산 형성 과정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로 보기 어려운 역사 인식 등을 꼽았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용진 의원은 부결 직후 입장문을 내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자업자득이오, 국민들에게는 천만다행”이라며 “사법부 공백의 모든 책임은 엉터리 인사검증과 무책임한 추천을 한 윤 대통령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관련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0.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사진=뉴스1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부결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은 법을 마지막 보루로 믿고 구제에 의지한 국민들의 절박함을 외면했다”며 “민생의 다급함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발목 잡아 정쟁을 지속키 위한 정치논리를 택했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법원장 임명을 위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을 악용한 다수 권력의 폭정”이라며 “부결을 자신들이 해놓고 책임을 대통령이 져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대통령실에서는 유감을 표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같은 날 청사 브리핑에서 “초유의 사법부 장기공백 사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그 피해자는 국민이고,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난 35년간 여야 간의 많은 대치가 있었지만 사법부 수장을 장기간 비워두는 경우는 없었다”며 “헌법기관인 대법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정치적, 국민적 합의인데 그 합의가 깨졌다”고 꼬집었다.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박용진 의원은 “자질 없는 사람을 임명동의 제청해 국민 혼란과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자초해놓고도 사과나 반성 없이 유감을 표명한 대통령실에 유감”이라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