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임명안 ‘부결’에 與 “이재명 방탄”vs野 “尹 ‘친구 찾기’ 아냐”

민주당 ‘부결’ 당론에 35년 만 대법원장 임명안 부결
野 “尹정부 발목잡기? 사적 친분으로 후보자 지명했냐”
與 “범죄 피의자 대표 위해 정상적 국회 운영 막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의원들이 6일 국회에서 이용균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관련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양근혁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가결’ 당론을 채택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하면서 야권에서 반대표가 대거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표결 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부 수장의 품격에 걸맞은 인물을 발탁하라는 입법부 평가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대법원장은 사사로운 ‘친구 찾기’를 위한 자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찬선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윤 원내대변인은 “(임명안 부결은) 윤 대통령의 불통 인사가 자초한 결과”라며 “국회는 도덕성과 능력 모든 점에서 부적격인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요청에 ‘부결’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임명안 부결에 ‘윤석열 정부 발목잡기’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대법원이 윤석열 정부를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곳일 수는 없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사적 친분으로 이 후보자를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발목 잡기’ 운운하지 말고 사법부 수장의 품격에 걸맞은 인물을 물색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이 대법원장 공백을 장기화했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표결 후 규탄대회에서 “전반적으로 사법부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고, 당연히 그 모든 피해는 법률적 판단을 기다리는 국민들이 받게 됐다”며 “(민주당은) 부결을 자신들이 해놓고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짚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그동안 국회에서 보여준 모습이라고는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윤석열 정부 발목잡기를 위한 반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입법 폭주 뿐”이라며 “국민은 절반이 넘는 의석 수를 가진 정당이 국민 아닌 범죄 피의자 대표를 위해 뭉쳐 정상적인 국회운영을 가로막은 모습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 대표의 개인적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의회 테러 수준의 폭거”라며 “김명수 사법부 체제에서 누린 좌편향 정치 유착을 잊지 못해 대놓고 사법부 공백을 장기화하겠다는 이 대표와 민주당은 정치 재판에 기생해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임명안 부결은 민주당이) 공당으로서 책임은 물론이고 (이 대표도) 정치 지도자로서 본분과 책무를 모두 스스로 내던진 것”이라며 “역사와 국민은 민주당의 폭거를 반드시 엄정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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