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결정…출협 "피해도 보상" 촉구

[서울=뉴시스]신재우 기자 =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인앱결제'를 강제화한 구글과 애플에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출판협회는 6일 성명을 통해 "구글과 애플은 유관기관의 판결이 나온 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불법적인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인앱결제 강제에 따른 피해도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협회는 지난해 4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위에 각각 전기통신사업법과 불공정거래 행위 위반 등으로 신고했다. 이어 10월에는 구글을 상대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성명에서 협회는 "법원은 출협이 소송을 진행한 지 무려 1년이 지났지만 심리조차 열지 않고 있다"며 "미국의 로펌회사를 통해 대만과 일본의 앱개발자와 함께 미국 본사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장은 "구글과 애플이 국내 전자출판 생태계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만큼 현행법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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