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합의 "北 NLL 인정" 논란…與 "통계 이어 대북 협상까지 조작"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동·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았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담대한 여정'은 '담대한 사기극'이었다고 일갈했다. 

백경훈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이 또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시 협상 문건에 따르면, 북한은 유엔사가 설정한 NLL 대신 북한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경비계선’을 끝까지 고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9·19 합의 발표 직후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이 일관되게 NLL을 인정했다"고 했었다. 

그러나 북한은 실제로는 한국 협상단에 해상 완충구역 설정을 ‘경비계선’ 기준으로 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비계선 기준 남북으로 수십㎞ 해역에서는 포 사격을 중지하고, 함포·해안포 포신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도 폐쇄하자는 요구도 했다. 

양측은 결국 서해는 북한 초도~한국 덕적도, 동해는 통천~속초 구역을 완충구역으로 설정했다. 초도에서 덕적도까지는 직선거리 135㎞로 NLL 기준으로는 남측 85㎞, 북측 50㎞로, 남쪽으로 35㎞ 더 내려와 있다. 이 때문에 문 정부가 사실상 NLL을 포기하고 경비계선을 수용했다는 비판이 나왔었다. 

이와 관련 백 상근부대변인은 "얼마 전 문 전 대통령은 또다시 평화를 위해 힘을 모으자며 자화자찬에 나섰다"며 "사실상 우리의 영해를 북한에 내주고, 국민을 속여 놓고도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물었다. 

이어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음에도 언제까지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는 거짓말을 늘어놓을 심산이냐"며 "드루킹 여론 조작과 소주성 통계 조작에 이어, 이제는 대북 협상도 조작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 인권과 핵 문제는 외면하며 종전 선언하자고 베를린 선언까지 한 문 정부의 '담대한 여정'은 국가안보를 위기에 빠뜨린 '담대한 사기극'이었다"며 "당시 협상에 나섰던 국방부와 청와대 국가안보실, 통일부 등 관계자는 물론이고 이를 보고받고 최종 승인한 문 전 대통령은 아직도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고 생각하는지, 혹 치적 쌓기에 집중한 나머지 우리의 영해 주권을 사실상 북에 넘겨준 것은 아닌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10·4 남북공동선언 16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는데, 그 끝이 보이지 않고 대화의 노력조차 없어 걱정이 크다”며 “다시 평화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10.4 선언의 담대한 구상은 우리 겨레의 소망을 담은 원대한 포부이면서 동시에 남과 북이 실천의지를 가진다면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라며 "그 역사적 선언 이후 11년의 긴 공백과 퇴행이 있었지만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으로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되살아남으로써 우리가 바라는 목표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다”고 썼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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