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적격·부적격 의견 병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는 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유 후보자의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 등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반영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문체위는 보고서 종합 의견에서 "후보자가 공직에 있던 기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현장에 있었으며 과거 장관 재임 시에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고 제도·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문화·예술·체육·관광 전 분야에 걸쳐 여러 성과를 거둔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에 대해선 당시에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에 관여한 일도 없다고 답변했고, 기관장 사퇴 압박 의혹은 소명을 납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체부 장관으로서 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블랙리스트는 각종 수사 및 진상조사 등을 통해 모두 밝혀진 것이고 후보자가 과거 장관 재임 당시 관여했다는 것을 여러 증거와 증언이 뒷받침하고 있지만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러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다시 문체부 장관으로 취임하는 건 문화예술계 이념 갈등의 서막이 될 우려가 있다"고 '부적격 의견'도 언급됐다.

또 "소득이 없던 자녀에 대한 고액 재산 증여의 적절성과 증여세 납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과거 장관 재직 시 여러 막말 논란 등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부적격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지적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