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 3배 인상, 기업 매출 15% 기부…러시아 전쟁 올인

내년 국방비 2021년 대비 3배 늘어
예산부족에 국민·기업 비용전가 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자금 조달을 위해 술담배에 대한 소비세를 3배 인상하고, 기업들로부터 대량의 기부금과 사회공헌비용을 요구할 전망이다.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3배로 불어난 국방비를 조달하기 위해 수입증대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러시아는 내년 국방비로 1080억달러(약 145조원)를 책정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침략 전 2021년 예산안의 3배에 달한다. 올해 대비해서도 70% 증액된 국방예산이다.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특별 군사작전의 임무를 완전히 지원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군사비 지출 증가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도록 할 것”이라 전했다.

러시아는 급격히 증가한 국방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세금과 각종 불규칙적인 수입을 확대하고 있다.

콘스탄틴 소닌 시카고대 교수는 “푸틴 대통령은 전쟁과 권력이라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며 “러시아 정책입안자들은 우선 군사정권이 필요한 것을 처리하고 나머지 예산을 준비할 것으로, 이를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재원을 찾을 것”이라 설명했다.

FT는 러시아의 새 수입원으로 소비세와 기업의 사회공헌비용을 꼽았다. FT는 러시아가 일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횡재세로 거둬들이고 있으며, 자발적 기부와 에너지 관련 세금인상, 보조금 삭감, 공공요금 인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 규모는 내년 러시아 기업 매출의 10~15%로 증가할 것이라 전망했다.

또다른 수입원은 소비세다. 러시아는 술과 담배에 대한 소비세를 내년 3배로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전언이다.

다만 러시아 정부가 강도 높은 예산끌어모으기에도 정부수입이 모자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소피야 도네츠 르네상스캐피탈 수석은 “예산이 지나치게 낙관적 경제전망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예상하는 수익을 얻지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