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당론으로 대법원장 임명안 부결… “사법공백은 尹정부·여당탓”

[레이더P]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책임론 거대· 독주 프레임은 정치적 부담
강서구청장· 내년 총선 미칠 영향에 촉각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원내대표]

국회의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거야巨野’ 인 더불어민주당이 6일 35년만에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게 만들고도 그 원인을 윤석열정부와 여당 탓으로 돌렸다. 대통령과 여당이 검증에 실패한 채 사법부 수장으로 적합하지 않은 인물을 내세웠고 야당은 할 일을 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임명동의한 표결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부결하기로 결정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사법부 독립을 지키고 또 고위공직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후보라고 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당론 부결제안을 했다”며“참석한 의원 전원 의견으로 당론채택으로 부결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균용 후보자 구하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4선 중진의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4선까지 하면서 청문위원을 여러 번 했었고, 법사위원을 여러 번 했었는데 여당에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온 것은 처음 봤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과거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적격한 후보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유지할 만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법사위원들 통해서, 아니면 아는 법조인들 통해서 이야기 하게 하고, 또 여당 위원들이 많이 나섰던 경우가 많았다”면서“이번에는 전혀 그러지 않더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사법 공백은 윤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며 여당의 ‘야당 책임론’을 무력화하기 위한 선제적 공세로 보인다. 그럼에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법부 수장 공백 장기화에 대한 책임론, 거대 야당 독주 프레임 등에 대한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 밖에 없어 이는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이 될 전망이다. 당장 11일에 있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의 정략적 셈법이 사법부를 멈춰 세웠고, 삼권분립마저 훼손했다고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의 호소에도 아랑곳없이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멈춰 세우며 삼권분립마저 손안에 쥐고 흔들려는 무도함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의 정략적 셈법이 사실상 사법부를 파행으로 몰아넣었고 또다시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홍 원내대표가 대통령 입맛에 맞는 후보자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운운했지만, 말은 바로 하랬다고 결국 ‘민주당 입맛에 맞는 후보자’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편이 솔직하지 않은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