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대학 정원 30% 무전공 입학 추진하겠다”

대학규제혁신국은 폐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국립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앞으로 모든 대학이 신입생 30% 가량을 ‘무(無)전공’으로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폭넓게 듣도록 해 대학 내 칸막이를 허물겠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5일 세종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대학의 기득권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전공과 영역 간의 벽”이라며 “대학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혁신 허브로 전환해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정원의 30% 정도는 벽을 허물고 아이들에게 전공 선택권을 줘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도 일부 대학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전공 구분 없이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일례로 서울대 자율전공학부는 신입생 130여 명을 ‘자율전공’으로 선발한 뒤 2학년이 될 때 희망 전공을 선택하도록 한다. 이 부총리는 모든 대학이 이런 방식을 채택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무전공제를) 하는 대학과 안 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로 차별화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신설된 교육부 대학규제혁신국은 내년 1월1일 ‘일몰’로 사라진다. 교육부는 올해 조직개편을 하며 대학 관련 정책 수립과 관리·감독을 담당했던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하고 대학규제혁신국을 신설했다. 당시 교육부는 대학규제혁신국은 대학 전반의 규제를 개선하고 ‘철폐’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규제혁신국 자체가 대학에 또 다른 규제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총리는 “규제개혁 이론가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규제개혁 담당국이 남아있으면 그게 개혁이냐는 것”이라며 “대학이 자립적이고 자율적 기관으로 변모해야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이 그동안 교육부 손아귀에 있었고, 그걸 내려놓고 자율을 준 것이라 평가받고 싶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부처 간 사회문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부서(국)를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 신설 부서는 저출산과 같은 의제들을 조정하고 연구하는 역할을 한다. 이 부총리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대학규제혁신국을 일몰시킬 테니 사회부총리를 지원하는 국을 하나 더 늘려달라고 했다”며 “늘봄학교나 유보통합은 저출산 문제의 가장 핵심적 의제 중 하나인데, 사회부총리부서로서 사회 난제들을 교육의 힘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