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균용 “빨리 훌륭한 분 오셔서 사법부 안정 찾길”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sgmaeng@mkinternet.com) 2023. 10. 6. 16:0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 부결 직후 “어서 빨리 훌륭한 분이 오셔서 대법원장 공백을 메우고 사법부가 빨리 안정을 찾는 것이 저의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퇴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빨리 사법부가 안정을 찾아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295명 가운데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가결을 위해선 148표가 필요했으나 야권의 집단 반대표에 부딪혔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부결 투표를 당론으로 정한 뒤 표결에 임했다. 6석의 정의당 역시 당론 부결로 표결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관 이후 35년 만이다.

이 후보자 임명안이 부결되면서 대법원장 공백은 최소 한 달 이상 이어질 전망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기는 지난달 24일 만료된 상태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