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균용 “빨리 훌륭한 분 오셔서 사법부 안정 찾길”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sgmaeng@mkinternet.com) 2023. 10. 6. 16:03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 부결 직후 “어서 빨리 훌륭한 분이 오셔서 대법원장 공백을 메우고 사법부가 빨리 안정을 찾는 것이 저의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퇴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빨리 사법부가 안정을 찾아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295명 가운데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가결을 위해선 148표가 필요했으나 야권의 집단 반대표에 부딪혔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부결 투표를 당론으로 정한 뒤 표결에 임했다. 6석의 정의당 역시 당론 부결로 표결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관 이후 35년 만이다.
이 후보자 임명안이 부결되면서 대법원장 공백은 최소 한 달 이상 이어질 전망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기는 지난달 24일 만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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